[이수호 기자]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트럼프 2.0 크립토 금융시대,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서은숙 상명대 교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 부본부장,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 /사진=임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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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디지털자산(코인) 육성책이 대거 등장한 가운데 우리 정치권 또한 경쟁적으로 코인 정책 공론화에 속도를 붙이는 모습이다. 불확실한 정국 탓에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정치권을 통한 코인 육성책이 줄을 잇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17일 자산운용사가 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가상자산 시장에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를 유입해 자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가 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해당 법안 국내에서 통과될 경우, 비트코인 ETF 및 이더리움 ETF 상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미국, 홍콩, 영국 등에서는 이미 코인 ETF가 승인돼 관련 상품 개발과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게 정 의원실의 주장이다.

5일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을 위한 제언'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임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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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국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코인 투자를 전면 금지해왔다. 자본시장법상 이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비트코인은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다"라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상태다. 실제 최근 법인계좌 허용 과정에서도 금융사를 제외, 시장 내 급격한 자본쏠림을 막겠다는 것이 당국의 의지다.

한국은행 또한 코인을 자본시장에 편입하자는 주장에 대해 연일 난색을 표하는 모습이다. 최근 한국은행은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에 편입시키자는 의견에 대해 논의 및 검토한 바가 없다"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내놨다.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은 필요할 때 즉각 활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다.

다만 정치권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실제 지난 6일 민주당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검토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지난 7일에는 당정이 함께 현물 ETF 도입을 타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총선 당시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의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 집권플랜본부 김병욱 총괄부본부장은 아예 "트럼프 정책에 맞춰 외환보유고에 비트코인 편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기도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또한 연일 대외 행보 와중 "코인 육성이 적극 필요하고, 규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야한다"며 여아 모두 코인 육성에는 뜻을 맞춘 상태다. 요약해보면 국민의힘은 코인 ETF 도입, 더불어민주당은 비트코인 외환보유고 편입을 각각 키워드로 내건 상태다.

특히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정치권의 코인 제도화 논의는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030세대의 표심을 잡을 수 있는데다, 테크 산업 육성이라는 명분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회사가 코인 현물 ETF를 직접 운용하는 경우 현물거래로 인해 국내 자본이 코인 시장으로 더욱 많이 이동할 가능성이 커, 대선 정국 이후 속도조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에 직접 포함하기에는 변동성이 너무 높다"면서 "외환보유고보다는 미국처럼 몰수된 자산 등의 국가 전략 자산 쪽으로 가져가서 외환보유고 외 별도의 자산 계정으로 분류하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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