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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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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방 주택 구입에 한해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카드를 꺼낸 배경으로 '수도권-지방 간 양극화 해소를 통한 인구 소멸 대응'을 들었다.

권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지방에서는 인구가 줄어서 인구 소멸 지역이 속출하고 있고 다주택자 중과세 때문에 지방 아파트, 지방 주택 구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방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며 "민간 임대사업자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지방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하면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양극화가 해소되고 지방 경기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람들이 수도권의) '똘똘한 한 채'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 가지 수단 동원한다고 해도 마포·용산·성동구 집값 떨어지지 않고 상승하는 것"이라며 "서울·수도권에 돈이 있는 사람들이 수도권 집을 사지 말고 지방 주택을 사면 1가구 2주택이 된다고 해도 저희가 중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 관련해) 정부와 협의는 됐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정책은 당이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당정 협의를 통해 부작용과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해소하는 것이 좋을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민감국가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외교부나 산업부에서 민감국가 지정 해지 관련해 이제 막 외교 협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핵무장론 때문에 (민감국가에) 등재된 것이 아니라 미국 에너지부 산하의 연구소 보안 문제 때문에 등재됐다고 한다"며 "외교부와 산업부의 정부 활동을 좀 지켜보고 지켜보는 것이 우선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까지의 자세를 유지하면 아무런 문제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원내대표 주장은 얼토당토않고 헌법 관행에도 안 맞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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