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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선고일 고지 촉각…경찰 수뇌부 내란 혐의 본격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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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어제까지도(19일) 발표되지 않으면서 이번주 선고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오늘 선고기일 고지가 있을 지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오늘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23일 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선고기일 고지가 늦어지면서 헌재 주변의 찬반집회 목소리는 더욱 고조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는 경찰이 헌재 앞 일부 시위대에 대해 직접 해산에 나서기도 한 상황입니다.

1인 시위를 넘어선 불법, 위험 행동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어제도 늦은 오후까지 선고기일이 발표되지 않으면서, 통상 최소 이틀 전엔 선고일을 알렸던 전례에 비추어 이번주 선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는 분위깁니다.

다만, 선고기일을 언제까지 통지해야 한다라는 규정은 없어서 내일 선고를 위해 하루 전날인 오늘이라도 통지할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는 데에는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는데요.

사회적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는 분석과 일부 절차적인 쟁점을 놓고 재판관들 사이 여전히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러가지 추측 속에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기 위한 재판관들의 평의는 오늘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앵커]

배 기자,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 경찰 지휘부 재판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이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운용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들은 본인의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들며, 주요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공판에서는 계엄 당시 상황과 관련해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지난 1월 8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조 청장은 같은 달 23일에 건강상의 이유로 석방됐는데요.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만큼 투병 중인 조 청장이 재판에 직접 나올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기소 이후 직위해제된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첫 공판도 병행심리하는데요.

이들 또한 국회 외곽 봉쇄와 주요인사 체포조 편성 등 조 청장 김 전 청장과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만큼 향후 재판은 병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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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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