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식 특검법, 이름만 바꾸는 혼란전선”
정치 자객에 무제한 수사권 ‘입법 내란 행위’
“우원식, 당파적 의장 대명사 오명 남겨”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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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식 특검법은 위헌적인 독소조항을 유지하면서 이름만 바꾸는 용어 혼란 전술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상설특검 관련 국회 규칙을 날치기 통과시켜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원천 봉쇄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임명될 특별 검사는 이재명의 오른팔이냐, 왼팔이냐의 차이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치 자객에게 무제한 수사권과 피의 사실 실시간 공표 고난을 부여하는 특검법은 그 자체로 입법 내란 행위”라며 “결국 이재명식 특검이란 정적 제거를 위한 보위부 설치법이자 조기 대선을 겨냥한 선전선동부 설치법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국민 앞에서는 성장과 안정, 민생을 운운했지만 정작 돌아온 것은 정쟁용 특검 난사”라며 “그 결과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제정, 간첩법 개정과 같은 민생법안 등은 모두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의장을 향해 “이미 당파적 의장의 대명사라는 오명을 남겼다. 부디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의장으로서 책임을 보여달라”며 “위헌 특검법들을 상정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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