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이해관계 조정·정치권 설득 작업 등 과제
이장우 대전시장(오른쪽 두 번째)과 김태흠 충남지사(왼쪽에서 두 번째)가 지난해 11월 대전 중구 옛 충남도청사에서 양 시도 의회 의장과 ‘대전·충남 통합’ 선언을 하고 있다. 이종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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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통합을 서두르고 있다. 연내 특별법을 제정해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통합 특별시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양 시도지사가 통합을 선언한 지 4개월도 안돼 특별법안까지 마련했지만, 사전 공감대가 부족하고 특별법 제정에 필요한 정치권 설득 작업도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출범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민관협)’는 최근 가칭 ‘대전충남특별시’ 설치에 필요한 특별법 초안을 마련했다. 양 시도는 이를 토대로 행정통합 공론화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안에 의원 발의 형태로 국회에서 특별법이 발의되도록 할 계획이다.
민관협이 마련한 특별법안은 ‘(가칭)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294개 조문과 부칙을 담고 있다. 법안은 광역자치단체인 대전시와 충남도를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형식으로 행정통합을 한다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미래 전략산업 구축 등을 통해 통합 특별시를 ‘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로 만들기 위한 12개 과제와 이에 필요한 중앙정부의 권한이양과 특례 255개도 법안에 담겼다.
중앙정부의 주요 권한 이양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중소기업·고용노동·보훈 사무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광역교통망과 대중교통 분야의 특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권한도 특별시에 주어지도록 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일부 이양과 통합보통교부세 추가 확보 등을 통한 재정권 강화도 명시됐다.
행정안전부 소속 민간 자문위원회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도 지난달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통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을 완화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광역시도간 통합 등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행안부도 향후 대전시와 충남도의 통합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일 대전·충남 통합과 관련해 민관협 공동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가진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도 “시도 통합은 지역주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특별법 제정의 열쇠를 쥔 정치권 설득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통합을 추진하는 대전시장과 충남지사는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대전·충남 지역구 국회의원 18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3명뿐이다. 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현재의 통합 추진 방식에 부정적이다.
대전 유성구갑이 지역구인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통합은 행정뿐 아니라 정치·사회·문화적 과정이 있어야 하고, 충분한 공론화도 필요하다”며 “현재 통합 논의는 정치적 과정이 생략돼 있다”고 말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민주당 협조 없이는 특별법 제정과 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창기 민관협 공동위원장은 “행정통합은 시대변화에 따른 통합의 이익이 크고, 수도권 집중 심화와 지방소멸 가속화 속에서 각자도생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행안부도 미래지향적 통합을 권고했고, 여러 지역이 통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노력한다면 법안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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