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연금연구회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 개혁과 관련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놓고 여권 내부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2007년 2차 연금개혁 이후 18년 만에 여야가 합의점을 찾은 데 대한 평가도 크지만,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했다는 점에서 원점 재검토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 개정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안건 치고는 낮은 찬성률로 가결됐다. 재석 277명 중 찬성 194명, 반대 40명, 기권 43명으로 여당에서만 반대 26표, 기권 30표가 나왔다. 여당 의원 최소 56명은 개정안에 찬성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박정하·배현진·박정훈·정성국·진종오 의원 등 친한계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졌고, 윤상현(반대)·김민전(기권) 의원 같은 ‘맹윤’(맹렬한 친윤)이나 박수영(반대)·이철규(기권)·정점식(기권) 등 친윤계 의원들도 반대 혹은 기권표를 던졌다. 그러자 여권에선 “오랜만에 친윤과 친한이 연합했다”는 반응까지 나왔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장이던 박수영 의원은 이튿날인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세대에 부담만 주는 개악”이라며 위원장직에서 사퇴했고, 다른 위원들도 총사퇴했다. 박 의원은 “특위에서 만든 합리적인 안을 전부 무시하고 여야 지도부끼리 합의한 것에 대해 원통하고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당초 특위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8년간 점진적으로 올리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안을 냈다. 특히, 보험료율을 매년 50대는 1.0%, 40대는 0.5%, 30대 0.33%, 20대는 0.25%씩 각각 오르도록 해 기성세대 부담을 늘리되, 청년층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세대간 형평성을 고려한 장치를 넣은 것이다. 하지만 여야 합의안은 세대에 상관없이 8년간 0.5%씩 오르도록 했고, 이는 기성세대 부담을 청년에게 전가시켰다는 게 박 의원 등의 주장이다.

다른 친윤계 의원은 통화에서 “원내 지도부가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합의 과정에서 애쓴 건 알지만, (이번에 처리한 법안은) 청년세대의 골을 빼먹는 수준이라 연금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친윤계의 반대는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이 완성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의 기류와도 결을 같이 한다.

친한계에서도 “젊은 세대의 희생으로 기성세대 주머니를 더 채워주는 안”(박정훈), “미래세대에게 커다란 짐을 지우고 외면했다”(진종오) 등의 반발이 나왔다. 당 조직부총장인 김재섭 의원도 “정치 기득권을 장악한 기성세대의 협잡이자, 미래세대를 약탈하겠단 합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부 여당 잠룡도 가세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서 “이건 개혁이 아닌 땜질이다. 70점짜리면 평가하겠지만, 20점짜리를 잘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전날 “청년의 부담으로 기성세대가 이득 보는 구조다. 표 계산에서 유리하더라도 정치가 그러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비판의 배경에는 청년층 표심 이탈에 대한 위기감이 깔렸단 분석이다. 한 수도권 여당 의원은 통화에서 “젊은 층이 자주 찾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들여다 봤는데 성토가 장난이 아니더라”며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데, 이대로는 여당을 지지하던 청년층 표심이 개혁신당이나 다른 쪽으로 이탈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우려했다.

당내 반발이 커지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향후 국회 연금특위에 반대 의견을 냈던 젊은 의원을 배치해 청년세대를 위한 방안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달래기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조금이라도 국민에 도움이 되기 위해 (여야 합의를) 결단했다”며 “그래서 지도부는 외로운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모처럼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에게 칭찬받을 일을 해냈다”고 자평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군사계엄을 해제시킨 것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양보와 타협으로 큰 개혁안을 끌어냈다”고 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