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강미정 조국당 대변인 소환조사
"검찰 시효 만료 직전 이첩 안타까워"
메신저 내역 등 확보 차원 대검 압색

이정섭(왼쪽 사진) 대전고검 검사와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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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의혹 제보자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조사하고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5년)는 이달 29일까지로, 공수처는 "공소시효 만료 전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시효 내 처분을 예고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 차정현)는 이날 오후 1시 강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가 강 대변인을 조사하는 건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이다. 강 대변인은 조사 전 기자들과 만나 "이정섭 검사와 그의 배우자도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검찰이 촉박하게 시효 만료 직전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앞서 공수처에 휴대폰 여러 대를 임의제출하면서, 이 검사가 과거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이나 가사도우미의 범죄경력을 조회해 알려준 정황이 담긴 메시지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 검사가 범죄경력을 조회해) 일반인에게 어떤 전과가 있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지침을 전달한 메시지가 남아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아직 살아있는 다른 부분들에 대한 수사도 이것을 시작으로 진행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공수처는 대검 정보통신과 서버에 남아있는 이 검사의 검찰 내 메신저 수발신 내역, 이 검사 부탁을 받은 검사의 범죄경력 조회 기록을 확인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 검사가 처남의 부탁을 받고 후배 검사에게 일반인 범죄경력을 조회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검사를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은 2023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과 공수처에 고발했다. 국회는 같은 해 12월 이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8월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고발 16개월 만인 이달 6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검사가 2020년 12월 강원도의 한 리조트에서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2021년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 전입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를 공소장에 적시했다. 다만 처남의 마약투약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가사도우미 등의 범죄기록을 처가 측에 무단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는 공수처로 넘겼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