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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을 마치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5.3.19/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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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재지정 번복 사태로 위기를 맞았다. 명태균 관련 의혹을 적극 해소해 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리스크가 돌출한 것이다. 오 시장 측은 빠른 실수 인정과 사태 해결을 통해 정면 돌파한단 계획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 현안 관련 적극적 메시지를 내던 오 시장은 지난 17일 이후 4일째 침묵하고 있다. 서울 강남권 일대 토허제 해제 이후 집값이 폭등한다는 책임론이 커지자 한 달 만에 실책을 인정하고 19일 용산구까지 확대 재지정을 발표하면서다.

오 시장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토허제 해제 시점은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하던 상황이었던 데다, 금리 인하 등이 맞물렸단 점에서 집값 상승의 책임을 모두 지기엔 억울하단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오 시장은 정책 번복 논란을 감수하고 빠른 대응을 택했다.

오 시장측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비판을 뭉개고 잘못을 인정 안 하는 것보다 욕 먹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용기 있게 결단하신 것"이라며 "시장 상황을 보고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오 시장님의 캐릭터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 측근인 박형수 정책특보와 이종현 민생소통특보는 정책 혼선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금일 실시된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집무실에서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 2025.3.20/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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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선 거센 비판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9일 "대권 놀음에 심취해 국민과 경제를 볼모로 잡아 실험한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실패를 인정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날엔 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가 회견을 열고 "토허제 연장의 효력이 올해 6월까지였는데 생뚱맞게 해제한 것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특권층에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 외에 그 의도를 짐작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여권에서도 여러 잠룡들이 오 시장의 실책을 직격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부동산 정책은 정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오 시장이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을 두고 말들이 많았다"며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본질적 기능으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썼다. 홍 시장은 '갈대처럼 흔들리는 리더십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오 시장을 겨냥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 시장을 향해 "토지거래허가제 정책을 너무 성급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서울시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인지,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 오락가락 무책임 행정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21. /사진=뉴시스 /사진=권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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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엔 검찰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청과 오 시장의 한남동 공관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오 시장은 "매우 기다리던 절차"라며 "십수 년에 걸쳐 이용한 (8대의) 휴대폰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가지고 있었다"며 "어떤 경우에도 떳떳하고 투명하게 처신하겠다는 저 스스로에 대한 약속의 의미에서 버리지 않고 있던 휴대폰을 전부 검찰에 제출했다"고 했다.

여권에선 유력 대권주자인 오 시장이 타격을 입은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여당에선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중도확장성에 강점이 있는 오 시장이 결국 이재명 대표를 상대해야 하지 않을까 내심 기대가 있는데, 민감한 시기에 악재가 터져 우려가 많다"고 했다.

오 시장이 이번 논란을 수습하고 명태균 리스크를 해소해내는지 여부가 조기대선이 열릴 경우 분수령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탄핵 국면에서 보수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잃다 보니 강남일대 토허제 해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정무적 판단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며 "결정적인 국면에서 정무적 오판을 반복하는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토허제로 스크래치는 났지만 신속하게 사과하고 피해를 최소화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악재가 되진 않을 수 있다"며 "대다수 보수 지지층이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고 관망하는 상황에서 오 시장이 두 건의 리스크를 잘 수습하면 기회가 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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