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3월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대통령 관저 인근에 도착해 경호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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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탄핵 인용이 안 될 리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안 될 리는 없는 건 맞는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또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여론 재판의 성격이 강하니까, 또 법원과 다르고….”

지난 2월 중순 만난 한 국민의힘 대선주자의 말이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출마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던 그는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마음에 나라의 운명이 걸린 것 같다”고 했다.

“신기하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화가 엄청 늘어나는 분위기다. 막상 탄핵소추를 해놓고 보니 정권이 이재명에게 가게 생겼다. 이것에 대한 위기의식의 발로가 아니겠는가. 만약 이 대표가 충분히 대통령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까지 거리에 사람들이 나올까.”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한 일각의 지지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집권이 나라를 망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보수·중도층이 적극 나서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윤 대통령 측 “이재명 대선 못 나와”

석방 뒤 서울 한남동 관저에 칩거하는 윤 대통령 쪽은 어떻게 생각할까. 12·3 비상계엄 직전 대통령실을 떠난 인사와 접촉해봤다.

그는 “구속 취소 전까지는 99% 인용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반반이라고 본다”고 했다. 헌재 결정이 늦어지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못 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3월 26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선고가 난다. 헌재 탄핵심판이 인용되더라도 5월 셋째 주나 넷째 주에 조기 대선이다. 선거법 재판 가이드라인이 6·3·3(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3심은 3개월 이내에 치른다는 원칙)인데 대선까지 남은 두 달은 이재명으로선 위험하다. 서류 송달을 안 받거나 변호사 선임을 다시 하는 등의 ‘꼼수’를 부린다고 해도 미룰 수 있는 건 기껏해야 한 달이다. 최종심이 사실을 다투는 사실심도 아니고 법리만 따지는 법리심이라 빠르면 5월 초에도 확정판결이 나올 수 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국민의힘 경선에서 윤 대통령의 영향력은 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옳은지 그른지를 떠나 힘이 세질 수밖에 없는 구도다. 만약 파면된다면 보수 내에서 과거 노무현 같은 서사가 생기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와 민주당 기득권에 저항하다 부당하게 탄핵당했다는 피해자 서사다. 내란죄는 최종선고까지 시간이 걸려 윤 대통령이 주도권을 쥘 수밖에 없다. 지금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지만, 반대로 김 장관 입장에서는 장관직을 내려놓고 ‘나 출마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는 결국 윤 대통령이 찍어주는 사람이 국민의힘 후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현재 여권이 돌아가는 추세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초기 지지층 결집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의 말이다.

“김문수 장관이 두각을 보이고 있지만, 2017년 박근혜 탄핵 이후 차기 대선주자에 황교안 전 총리를 넣어 조사했을 때도 유사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70%가 황 전 총리를 지지했다. 황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불출마하자 그 흐름은 반기문을 거쳐 홍준표로 넘어갔다.”

리서치뷰가 KPI뉴스 의뢰로 지난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특이한 부분이 있다.

항소심 유죄 선고 시 이재명 대표가 대선 출마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찬성 44.8%, 반대 51.0%였다. 윤 대통령 파면 시 대선 개입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도 찬성 27.4%, 반대 64.8%였다.

결과를 뜯어보면 의미심장한 대목이 있다. 지역별로 나눠보면 ‘2심 유죄 후 이재명 출마’에 경기 49.4%, 강원·제주의 51.8% 찬성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 대부분에서 반대가 더 많았다. 민주당으로선 텃밭이라고 할 광주·전남북에서도 56.8% 출마 반대가 나왔다(찬성은 36.6%).

반면 윤 대통령 파면 시 대선 개입은 전 연령대·지역·직업군에서 반대가 압도적이다(ARS 휴대전화 조사(무선 RDD 10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안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은 거의 이재명 대표에 동화돼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심 결과에 흔들릴 가능성이 없지만, 중도보수의 경우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큰 변곡점이 생길 수 있다”라며 “김문수 대세론이 굳어진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쉬운 상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지도부가 3월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단식농성장을 찾아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14일째 단식 중인 공동의장단들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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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굳어지면 민주당으로선 쉬운 게임”

결국 관전 포인트는 크게 둘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오른쪽으로’ 멀리 가버린 국민의힘이 탄핵 인용 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야권과 제대로 맞설 후보를 낼 수 있을지와 오는 3월 26일 2심 선고 후 이재명 대표의 야권 유력주자로서의 위상이 흔들릴지 여부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로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타격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사람들이 더 걱정하는 것은 계엄세력·내란 옹호당이 심판받지 않고 되살아나는 경우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조기 대선까지 정치적 혼란은 더욱 극심할 것이다. 대선이라는 공간 자체가 네거티브의 계절인데 이번의 경우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관전 포인트는 국민의힘에서 탄핵 찬성파가 대선후보가 되느냐 탄핵 반대파가 되느냐”라며 “국민의힘이 우파 광장 정치에 끌려다니는 일을 지속한다면 민주당 선거운동을 해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비상계엄은 명백한 내란인데도 국민의힘은 내란 옹호의 강도만 높여왔다. 국민에게 ‘저 정파가 제대로 작동하는 정파인지’조차 근본적으로 의문을 갖게 했다”며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으로 괜찮으냐와는 별개 문제”라고 했다. “3월 26일 2심 선고 후 피고인에게 보장되는 것이 한 달이니 3심은 4월 26일부터 6월 26일 사이에 열린다. 본 심리가 4월 26일 시작하는데 대선 며칠 전에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한두 번만 하고 바로 결정을 내린다는 뜻이다. 대법관들이 그렇게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는 양극화된 사회적 담론구조가 정국 불안 요소로 작용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낼 후보가 얼마나 지지를 받게 될 것이냐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51 대 49’의 싸움이 된다면 대선이 끝난 날부터 정치적 내전이 시작될 것이다. 대선 결과가 ‘65 대 30’ 정도로 이재명이 이기는 걸로 나와야 대선 후 상황이 정리될 수 있다.”

정국 안정은 대선에서 확실한 표 차로 이겨야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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