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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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나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고위공직자의 첫번째 탄핵심판 선고라 주목이 쏠립니다. 특히 곧 있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조금이라도 가늠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와요.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헌재가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엽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늦게 탄핵소추됐지만, 결과는 더 빨리 나오게 됐어요.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는 ①비상계엄과 내란 방조 ②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③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④한동훈 국민의힘 당시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시도 ⑤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 5개입니다.



한 총리 탄핵 사유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국회는 ①한 총리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걸 알면서도 국무회의를 소집해 계엄을 묵인·방조했다고 봤습니다. 대통령 권한인 국무회의 소집을 한 총리가 한 것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②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때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았고, ③대통령에게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법률에는 헌법상 거부권 행사가 제한되는데도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도 했습니다. ④한 총리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발표한 것은 ‘삼권분립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⑤한 총리가 ‘내란 상설특검’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아 수사를 방해했다고도 봤어요.

한 총리는 비상계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헌재에서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비상계엄을)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고 주장했어요. 헌법재판관 미임명 이유는 ‘여야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과 내란 상설특검을 두고는 ‘위헌 소지가 있었다’고 했어요. 한 대표와의 공동담화는 “안정된 국정운영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했습니다.



5개 사유 중 가장 주목을 받는 건 ①계엄과 내란 방조입니다. 만약 헌재가 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나름의 판단을 내놓는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도 가늠해볼 수 있거든요. 반면 한 총리 탄핵사유에서 계엄 부분은 비중이 작아서 헌재가 별도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절차적인 쟁점도 중요합니다. 한 총리는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재판 결과가 아닌)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것’과 ‘국회가 탄핵심판 쟁점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문제삼았는데요. 윤 대통령 측도 똑같은 근거를 들어 기각 내지 각하를 주장합니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사실상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앞선 다른 탄핵심판들을 봐도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적용할 기준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헌재는 ‘위헌·위법 행위가 얼마나 중대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공직자를 탄핵할 정도로 큰 위헌·위법인지를 보는 건데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최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심판에서 헌재는 ‘위법은 있지만 탄핵할 만큼 중대하지는 않다’며 기각했죠. 반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중대하다고 판단했고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도 따졌습니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시작으로 이번주는 ‘사법 슈퍼위크’가 될 것 같아요. 수요일인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올 수 있고요. 이번 주에 조기 대선 여부·시기, 대선 주자, 대선 관리자까지 결정될 수 있는 셈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국을 좌우할 ‘운명의 일주일’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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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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