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구 이대입구역 인근 상가가 공실로 방치돼 있는 모습. 2025.03.10. hw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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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직장을 다니다 자영업을 시작한 50세 이상 '사장' 절반 가까이가 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자의 자영업 이동과 저임금 노동'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2021년 사이 1년 이상 임금근로자였던 사람 가운데 2022년 기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58.8%가 50세 이상이다.

고용정보원이 한국복지패널 제1차(2006년)∼18차(2022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50대 28.9%, 60세 이상 29.9%로 나타났다. 기존 일자리에서 퇴직한 고령자에게 자영업이 일자리 대안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 중 절반을 넘는 53.8%가 유통서비스업과 소비자서비스업의 생계형 자영업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취업이 어려운 고령자가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분야로 뛰어든 것이다. 다만 부가가치가 낮고 과당경쟁으로 수익성도 떨어진다는 측면이 있다.

또 '나 홀로 사장님'이 8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홀로 사장님'이 대부분인 셈이다.

국내 전체 자영업자(고용주, 자영자 포함)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율(75.6%)보다 높은 것이다.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한 고령 자영업자의 경제적 성과를 살펴보면, 평균 48.8%가 월 최저임금(209만6270원)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전 임금근로 기간이 1~3년인 경우 월소득은 평균 338만7000원, 4~6년 347만3000원, 7~9년 202만9000원, 10~12년 188만6000원, 13~15년 259만1000원, 16~17년 333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자영업 소득은 창업 전 임금근로 기간이 6년 이하거나 13년 이상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이 50세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자영업에 진입한지 오래된 고령자, 즉 임금근로 기간이 짧은 고령자와 자영업에 진입하기 직전까지 임금근로자로 오래 일한 고령자의 소득이 높은 것이다.

다만 최근까지 임금근로자로 일한 후 창업했다고 해도 순소득이 월 333만7000원에 불과하다. 최근 3개월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임금인 379만6000원보다 낮다.

고용정보원은 "자영업이 임금근로를 대신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로 보기도 어렵고, 임금근로 경력이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과 동일 산업에 종사한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창업한 고령자의 순소득은 144만3000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새로운 분야에서 창업하면 사업소득은 낮고 월 최저임금 미만 비율도 높은 것이다.

아울러 생계형 자영업자의 순소득은 225만2000원, 비생계형 자영업자의 순소득 343만2000원으로 120만원 가량 차이가 발생한다.

고용원이 없는 나 홀로 사장님의 순소득은 227만6000원인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순소득은 541만9000원으로 조사됐다. 2.4배의 차이가 발생한다.

성별에 따라선 여성 고령 자영업자의 소득이 192만1000원으로 월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67.5%로 높은 반면, 남성의 경우 312만9000원으로 여성보다 120만8000원 더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고용정보원은 "근본적인 대책은 고령자가 조기퇴직 후 재취업하지 못해서 자영업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최근 계속고용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자영업자는 계속고용이 정년연장으로 제도화되든, 재고용으로 제도화되든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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