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24일 오후 6시29분께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교사거리에서 싱크홀(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싱크홀의 크기는 가로 18m, 세로 20m, 깊이 30m인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소방당국은 싱크홀 밑으로 떨어진 오토바이 탑승자 1명에 대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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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시내에서 발생한 대형 땅 꺼짐(싱크홀)과 관련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8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나흘 전 발생한 땅 꺼짐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아닌 국토부가 즉시 사고조사위를 구성·운영하여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하안전법에 따르면 면적 4㎡ 또는 깊이 2m 이상의 지반 침하가 발생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며 "서울시가 명일동 지반 침하 사고 이튿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와 함께 사고조사위를 구성해 철저히 사고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했으나 법령상 사고조사위 구성·운영 주체는 국토부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0년 8월 26일 경기 구리시 교문동에서 발생한 땅 꺼짐과 관련해 국토부는 처음으로 사고조사위를 구성해 4개월 동안 조사를 수행해 사고 인근 별내선 터널 공사의 시공관리 미흡이 땅 꺼짐 사고 원인이라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고원인을 규명하지 않아 수렁에 빠진 황당한 사례가 있다. 2020년 3월 18일 터널 붕괴로 인한 대규모 지반 침하가 발생한 부전∼마산 민자 철도 사례"라며 "당시 국토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붕괴 사고를 유발한 민자사업자로 하여금 주도적으로 사고원인을 조사·진행하도록 했다"고 짚었다.

[서울=뉴시스] 경실련 CI.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5.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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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원인과 관련해서는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번 사고는 인재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턴키(T/K)방식이 최적의 설계 제안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임을 고려할 때 그 의도대로 과연 서울지하철 9호선 4단계에 최적의 설계 제안이 적용되었는지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달 주민들로부터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었지만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고 중대 사고가 발생해서야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서울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공사를 원인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턴키방식은 발주자가 공사 기본계획과 지침을 제공하면 입찰자가 기본설계·실시설계·시공을 담당하는 입찰 방식을 말한다.

아울러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2085건에 달한다고 한다"라면서 "정부는 조속히 사고조사위를 구성하고 사고조사위의 원인 규명을 토대로 싱크홀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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