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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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일 “여야가 합의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이달 말까지 추경안 제출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여야 간 추경 규모와 방식 등에 대한 합의가 먼저라며 다시 공을 국회로 돌린 셈이다. 헌법상 예산편성권을 쥔 정부의 책임 방기란 비판이 나온다.

강영규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8일 여야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협의를 통해 이달 안에 추경안 편성을 요구한 것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이달 안에 제출하기 어렵다”며 “가이드라인을 우선 정해야 한다는 게 정부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국정협의회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줘야 추경안 편성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국회 제출 이후에도 신속하게 처리될 것”이라며 “여야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지에 대한 공감대가 없으면 부처들이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0일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함께한 1차 국정협의회에서 △민생 지원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3가지 추경 편성 원칙에 밝힌 바 있는데, 이 논의 채널을 통해 추경 편성의 구체적 방향성을 논의해 달라고 요구한 셈이다.

이에 대해 재정당국이 ‘정치권 눈치보기’로 경기 대응에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그간 추경 예산은 물론 본예산을 정치권의 합의된 가이드라인을 전제로 편성한 전례도 없다. 통상 당정 협의 절차를 밟고 예산 편성은 온전히 정부의 책임과 주관 아래 진행된다. 이는 헌법상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예산심의권은 국회에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례적 행보를 보이는 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눈치보기란 평가가 뒤따른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경제학)는 “예산편성권이 정부에 있다는 것은, 예산 편성·집행의 일차적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뜻”이라며 “현재 경기 상황과 앞으로의 경기 전망, 그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등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기재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