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18년 만에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의 여진이 적잖다. 2030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한 반발 때문이다. 내는 돈(보험료율)은 올리면서도 청년세대를 위한 ‘자동조정장치’는 빠진 채, 받는 돈(소득대체율)까지 올리는 방식의 ‘반쪽 개혁’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여당 잠룡들이 일제히 비판을 지속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 등 개혁안 마련 주역들은 ‘추후 연금개혁특위에서의 논의를 활성화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2026년부터 높아진 소득대체율이 적용되어 현재의 노령층은 현행 40% 소득대체율을 적용받는다. 이 점을 고려해보면 정치권 일각의 주장은 과장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의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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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하는 ‘잠룡’ 간 연대 주장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번 개혁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이틀째 계속됐다. 반대론자들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같은 다른 연금까지의 개혁을 포함한 전반적인 안 도출이 부족했던 점을 비판 근거로 내세운다. 여야가 합의한 ‘소득대체율’ 인상이 주 비판 대상이다.

안철수 의원은 24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린 것은 맞는 방향인데 문제는 소득대체율도 (40%에서 43%로) 같이 올렸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가장 간편한 방법은 거부권을 행사한 뒤에 ‘보험료율 14%·소득대체율 40%’,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3가지가 있어야 모수개혁이 완성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별도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고용연장 및 정년연장을 통해 국민연금 의무납입연령대를 올리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기금고갈 시점을 최대한 늦추어 미래세대 부담과 불신을 해소하는 근본적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며 “모수개혁의 소득대체율 인상에 반대해왔고 세대 간 형평성과 기금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투입, 기초연금과의 연계, 4대연금의 통합 등 근본적 개혁을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 거부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지금의 모습은 청년세력을 착취하는 것으로 그대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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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반대 표결한 이준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연금개혁에 반대한 안 의원, 유 전 의원, 한 전 대표 등 여권 내 잠룡들과의 ‘연대’를 제안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KDI가 제안하는 신·구 연금 분리안 검토 △세대별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도입 등을 주문하고 있다.

야당 내에서도 연금개혁안을 둘러싸고 논란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미래세대에 더 많은 부담과 책임을 떠넘긴다”며 “과락을 면할 60점짜리”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전 의원은 “아쉽지만 성과도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법안 합의 처리 후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 해제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양보와 타협으로 큰 개혁안을 끌어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협상안 주역 “연금개혁, 현재 진행형”

연금개혁 협상안 주역들은 청년세대 반발에 이번 개혁은 ‘끝’ 아닌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달래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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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고령화 인구증가와 경제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연금제도는 계속 손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가야 하는 현재 진행형 사안”이라며 “이번 합의는 그 시작을 알리는 차원이고, 경직되었던 연금개혁 논의를 보다 유연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가자는 방향성의 제시”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연금개혁은 세대별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이 아닌, 우리 공동체의 지향점을 찾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며 “국회에서 문제를 보완하고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 구조개혁을 위한 연금개혁특위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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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민주당)은 이날 연금개혁에 반발한 30·40대 여야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 위원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연금 문제를 세대와 세대가 싸우는 방식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며 “(30·40대 여야 의원들이) ‘젊은 세대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는 구조와 특위 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도부와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겠다고 얘기했다. (해당 의원들이) 구조개혁을 하면서 청년세대와 특히 청소년까지도 넓혀서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는 여당 6명, 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는 연금개혁특위 구성안을 처리한 바 있다. 청년 의원 참여를 추가 확대하는 방향으로 특위 구성을 개편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박 위원장은 “특위 구성은 다시 의결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도형·유지혜·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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