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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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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것이 맞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하지만 약 사흘 뒤 DOE가 실제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민감국가 지정보다 외교부의 안일함이 더 큰 문제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 1월 바이든 정부 시절 DOE는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시켰지만 우리 정부는 약 두 달 간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정권교체기와 국내의 정치적 혼란기가 맞물리면서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가 드러났다고 분석한다.

한 외교 전문가는 "미국 현지에 있는 파견 공무원들 중 단 한 명이라도 제대로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었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와중에 조 장관은 국회에서 "내부 비밀문서였기 때문에 모르는 게 당연하다"는 말을 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외교부는 "구체적인 지정 이유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지난 17일 밤에야 출입 기자단에 "미측을 접촉한 결과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는 입장문을 냈다. 다음 날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가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큰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자 외교부 당국자들도 그의 발언을 인용하며 심각하게 받아들일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논란 잠재우기에 나섰다.

조 장관의 말대로 우리 정부가 미 행정부 내에서 일어난 일을 좀 뒤늦게 파악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윤 대사대리의 말대로 정말 별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중요한 건 그 이후의 대응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지시간 20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DOE 장관과 첫 회담을 갖고 민감국가 지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키로 합의했다.

문제는 동맹국인 미국을 상대로도 헤매는 정부를 보며 국민의 불안감이 더 커졌단 점이다. 외교당국은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트럼프 시대를 맞아 걱정에 빠진 국민들이 안심하도록 신속하게 사태를 수습할 필요가 있다. 신뢰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안채원 머니투데이 기자. /사진=안채원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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