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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기조가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면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초 대출금리 인하를 우회적으로 주문하던 태도에서 한 달여 만에 대출 조이기로 뒤집은 당국의 입장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부채 담당 실무진을 소집한다.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할 방침이다.

전날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이 시행되면서 서울 등 수도권 가계대출 흐름과 풍선효과 등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17일 토허제 확대 지정 발표 당시 은행권의 자체적인 대출 관리를 거듭 주문했다. '자체적인 운용의 묘 발휘'라는 표현을 썼지만, 다주택자·갭투자·외지인 등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라는 주문이나 다름 없었다.

시중은행들은 당국의 목소리에 발 빠르게 움직였다.

하나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다주택자의 서울 지역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제한한다. 우리은행도 28일부터 1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강남 3구와 용산구 소재 주택 구매용 주담대를 걸어 잠궜다.

이는 불과 한 달 전 분위기와 사뭇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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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맞춰 시장금리가 떨어진 상황에서도 은행권은 대출금리를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했다.

그러다 은행의 '이자 장사 논란'이 이어졌고, 지난 2월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제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그간 금리인하 효과가 경제 곳곳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도 호응했다.

대출 문턱이 낮아진 상태에서 서울시의 토허제 해제 카드가 나오자,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은 달아올랐다. 이에 화들짝 놀란 정부가 토허제 확대 재지정에 나서면서 찬물을 끼얹어 은행권도 다시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대출은 각 은행이 자율 관리한다는 당국이 사실상 '월별·분기별·지역별' 대출 관리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은행권에선 부담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 올해 1분기 주담대 취급분이 목표치를 넘긴 은행은 금감원 면담 대상이 될 예정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은행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추겠느냐"라며 "지침 번복이 반복되면 은행은 보수적으로 대출을 다룰 수밖에 없다. 소비자 혼란과 피해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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