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1심 판단 형량이 유지된다면, 이 대표의 대선 행보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쟁점을 윤상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다른 재판에 출석하는 길에, 2심 선고 결과에 대한 예상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2심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

검찰이 허위사실로 지목한 발언은 고 김문기 씨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 등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이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남시장 시절 이 대표가 호주 출장에서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쳤는데도,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봤습니다.

또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 변경 당시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도 거짓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의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발언의 허위성 여부입니다.

검찰은 2심 재판에서도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해석한다면 어떻게 정치인이 말하냐"면서 "검찰이 너무 과하다"고 말했습니다.

2심 선고 결과, 벌금 1백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따라, 오는 오월이나 유월에 조기 대선 국면이 열려 이 대표가 출마한다면 대법원 재판 진행 중에 선거 운동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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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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