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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서천군의회, 집행부 매일·전원 참석 업무보고 방식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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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기간 군수·부군수·국장‧과장·팀장 매일 참석 요구
비효율적·행정 공백 비판…군의회 "군정 방향 공유 차원"


서천군의회 전경. /노경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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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충남 서천군의회가 도내에서 유일하게 집행부 업무계획 보고 회기 기간 동안 군수, 부군수, 국‧과장, 팀장 등에게 매일 출석을 요구해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 서천군의회 업무보고는 의회 회기 중 기획감사실, 사회복지실, 투자유치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자치행정과, 관광축제과, 문화체육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등 집행부 전 부서의 보고를 받아 왔다.

당일 발표 부서가 아님에도 모든 실과장 및 관련 팀장의 전원 참석을 의무화해 공무원의 업무 부재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과 각 부서의 행정력 낭비 등 비효율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군수·부군수와 전 국·과장들을 업무보고 기간 동안 매일·전원 참석하도록 하고 업무보고가 끝난 부서장도 회기 동안 전원 자리를 지켜야 했다.

김경제 서천군의회 의장은 이런 업무보고 방식에 관해 "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하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며 "권위의식에서 비롯된 대우가 아닌 군정의 방향과 진행도를 모든 부서가 공유하고 인식하길 바라는 차원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군민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 군의회의 의무이자 권한이지만 '길들이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 A 씨는 "다소 과한 출석 요구와 요구 자료로 인해 업무 공백이 생기고 있다"며 "군의회의 의무와 권리는 인정해야 하지만 상황이 지속될수록 상생 취지의 개선보다는 회기 중 감정적으로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잦고 마찰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공무원 B 씨도 "의회의 취지를 존중하지만 비효율적인 부분은 개선을 바란다"며 "충남도 내 15개 시·군 지방의회 업무보고 중 유일한 전원 참석으로 비효율적인 운영 행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 씨는 이어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합리적인 방향의 개선을 제고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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