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최고 50% 즉시 부과 방안 검토”
대상은 선별할 듯… 졸속 추진 방증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25일 워싱턴 백악관 내각 회의실에서 대사 후보자들과 회의를 하던 도중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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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음 달 2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상호관세’ 조치가 어떤 형태가 될지를 놓고 관측이 중구난방이다. 가급적 빨리 관세를 물리기 위해 임시방편을 쓸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2단계로 나눠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의 전언을 인용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교역국들의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는 다음 달 2일 이후에도 이어가되,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급한 대로 임시 관세를 적용하는 식이다. FT에 따르면 1930년 관세법 338조나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인데, 이 조항을 활용하면 미국과의 교역에서 부당 조치를 취한 국가에 최고 50%의 관세를 물릴 수 있다.

부과 대상 범위는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표적 국가군이 지난달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대미 무역 불균형 국가로 지목해 연방 관보에 게재한 목록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20개국(G20), 유럽연합(EU),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인도, 일본, 멕시코, 러시아, 베트남 등과 함께 한국도 이 명단에 포함됐다는 게 WSJ의 소개다.

보도대로라면 4월 2일까지 국가별 맞춤형 상호관세를 도출해 곧장 적용한다는 원래 구상은 틀어지게 됐다. 전 세계 국가 수는 너무 많은데 트럼프가 시행일을 못 박아 버렸기 때문에 방향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예외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던 트럼프는 전날 상당수 나라에 면제를 줄 수 있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FT는 이 발언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여전히 관세 체계와 집행 방식을 놓고 논쟁이 진행 중임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졸속을 무릅쓰며 속도를 내는 것은 자금 확보가 급해서일 수 있다. FT는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관세를 외국 정부와의 협상 카드보다는 감세로 줄어들 세수 충당 용도로 사용하는 데 더 집중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미국 경제에도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미국 경제조사단체 콘퍼런스보드가 이날 발표한 3월 미 소비자신뢰지수는 92.9(1985년=100 기준)로 2월(100.1) 대비 7.2포인트 하락했다. 2021년 1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경제에 부담을 지울 것이라는 전망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소비자의 단기 전망을 반영한 기대지수도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