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3.26.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조재완 이승재 신재현 최영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여야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에게 제기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같은 혐의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며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로 잡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 결과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빠르고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현장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며 "판사 개인의 성향이 직업적 양심을 누르고 판결에 반영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국민적 여론마저 나아질 것이란 기대는 하지 말라"며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했다.

여권 대선주자들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제히 유감의 뜻을 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판결을 두고 "무죄를 정해 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고 봤다. 홍 시장은 "그 정도로 후보 자격 박탈하기는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었을 것"이라며 "정치인의 진퇴는 판사가 아닌 국민이 선거로 결정해야 한다는 말을 새삼 떠오르게 하는 판결"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토부 협박이 없었는데 협박이라 말해도, 해외 출장 가서 함께 골프까지 쳤는데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해도,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면 얼마나 더 심한 거짓말을 해야 허위 사실이 되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는 "이렇게 단순한 사건을 두고 1심과 2심 판결이 양극단으로 나온 것을 어느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겠나"라며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유 전 의원은 "대법원은 조속히 최종심을 진행해서 오로지 법리에 따른 엄정한 판결을 하루 속히 내려주기를 촉구한다"며 "또한 법원은 범죄 피의자 이 대표에 대한 나머지 4개의 재판도 신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3.26.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친이재명계는 물론 비이재명계에서도 검찰 기소를 비판하며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1심에서 불의타(不意打)를 맞았지만 (2심에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고등법원 재판의 공정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표를 옭아맸던 거짓의 올가미가 마침내 끊어졌다"며 "결국 진실은 드러났고 정의는 승리했다.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을 울린 법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선 "정치검찰의 칼춤에 맞춰 정치공세를 일삼아온 국민의힘은 사과하라"며 "바로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 말대로 법원 판결에 승복하라"고 말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탄압을 거부한 사법부의 단호한 결단이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켜낸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사검독위는 검찰을 향해선 "윤석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고 했다.

당내에서도 페이스북 등을 통해 이 대표 무죄 선고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비명계도 한목소리로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 대표 무죄는 당연한 결과다. 환영한다"며 "이번 기회에 무리한 수사와 기소의 원인이 된 관련 선거법과 사법 제도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겠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사필귀정이다.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 다행이다"라고 말했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당원으로서 한시름 덜었다.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고민정 의원은 "표적수사와 정적 죽이기가 진실을 바로 덮을 수 없음을 확인했다"며 "첫 검찰 출석 때 혼자 가시는 길이 외로울 수 있겠지만 국민들 속에 바로 서실 수 있을 것이라 말씀드렸던 일이 떠오른다. 잘 이겨냈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russa@newsis.com, again@newsis.com, youngagain@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