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가계부채가 다시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한은의 양대 책무인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중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금융 불균형을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인 가계부채 급증이 우려돼서다.

올해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이 해제되면서 지난달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18년 이래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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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27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채택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 설명회에서 “최근 일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다시 빠르게 상승하고 여타 지역으로 확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며 “안정세를 보였던 가계부채 증가 폭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 내부에서는 가계부채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창용 한은 총재와 장용성 금통위원은 최근 상황을 두고 가계부채 급등세에 발목이 잡혀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지 못한 지난해 7~8월과 비슷하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올해 2월 중순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3구 집값이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오르자 인근 지역 아파트값이 들썩이는 등 과열 조짐이 감지됐다. 집값 상승은 시차를 두고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진다. 이미 자산과 부채의 부동산 쏠림이 과도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의 가계부채 급증은 금융안정과 경제성장을 모두 저해한다는 것이 한은의 기본 입장이다.

이 부총재보는 토허제 해제의 가계부채 영향은 3월 중순 이후부터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으며,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토허제 해제로 늘어난 주택 거래량이 4~5월까지도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이번 금융안정 상황 점검을 주관한 황건일 금통위원은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상황이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통화정책 운용을 제약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한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은은 대내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과 취약부문 부실이 금융기관 건전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고 국내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이같은 충격은 더 클 수 있다.

실제로 올해 들어 미국 관세정책과 국내 정치 리스크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금융·외환 시장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달러 환율은 1400원 중반의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면서 미 통화·관세 정책과 국내 정치 리스크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코스피지수의 변동성은 이달 초 지난 비상계엄 시기 최고치를 웃돌기도 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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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리가 내려가고 있지만 지방 주택가격은 하락하면서 자산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 고위험가구의 채무 상환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가진 돈보다 많은 빚을 내서 집을 샀는데 집을 팔아도 빚을 다 못 갚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지방 고위험가구의 경우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 더 취약할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경우 고위험가구가 증가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며 “지방 고위험가구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련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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