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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 (수)

민주, 尹 탄핵 선고 촉구 '고삐'...韓·崔 쌍탄핵, 국무위원 줄탄핵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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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리는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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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미뤄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재탄핵과 국무위원 무더기 탄핵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음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지 않자 선고 촉구를 위한 고삐를 당기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은 전날 오후 긴급성명서을 내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일요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임명하지 않는다면 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가 적법하게 선출한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압박했다.

초선 의원들은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며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은혁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즉시 탄핵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4월 18일,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게 된다. 그 전에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국회는 국민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고 행정부 독재를 자행하는 권한대행들을 강력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전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한 권한대행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날 국회에서 우 의장을 찾아가 다음주 본회의 소집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을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권 일각에선 헌재 결정이 늦어진다면 국민투표를 통해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8일 경북 안동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해 산불 피해 수습 및 지원대책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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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한 대행 재탄핵과 국무위원 연쇄탄핵이라는 초강수 카드와 다각도의 방안을 고민하는 건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 사법리스크를 일부 벗었음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지 않는 데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헌재가 선고를 지연하다가 기각 혹은 각하로 결론을 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당장 이 대표의 대권행보 및 조기대선은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이같은 강경모드에 회의적인 반응도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검사 3인(이창수·조상원·최재훈) 등에 대한 민주당의 줄탄핵에 헌재가 줄기각 결론을 냈기 때문이다. 탄핵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가 높고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과 국무위원 줄탄핵으로 국정동력을 상실할 경우 국정운영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 대행은 산불 대응과 미국발 통상 이슈 등에 집중하며 마 후보자 임명 등에 사실상 침묵하고 있다. 전날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 대행을 향해 "오늘 중에라도 당장 만날 것을 요청한다"고 제안했지만 한 권한대행은 대응하지 않고 있다.

[이투데이/김동효 기자 (sorahos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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