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케이블TV업계 간담회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앞줄 왼쪽 네번째부터), 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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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미디어 생태계 유지를 위해 케이블TV 지원정책이 시급합니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제작 하청기지화를 막을 역차별 방지책도 필요합니다.”

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실이 주최한 케이블TV 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황 회장은 “지난 30여 년간 지역 중심 콘텐츠 제작, 실시간 재난방송, 지역채널커머스 등 가장 가까운 공익미디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며 “글로벌 자본에 기반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공세와 통신사 중심의 미디어 시장 재편 속에 케이블TV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 30년간 구축한 인프라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이날 면담에서 △콘텐츠 사용료 거래체계 개선 △광고·심의 규제 완화 △방발기금 면제 및 세액공제 △지역채널의 법적 보호와 지원을 포함한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업계는 낡은 규제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케이블TV가 현재와 같은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혁신을 시도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케이블TV는 광고에서부터 편성, 소유, 겸영 등 각종 규제에 얽매여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광고 시장도 온라인 광고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방송산업이 축소된다는 분석이다.

특히 방송광고 규제 체계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아울러 요금 규제, 채널 편성 규제 등 사업자의 자유로운 상품 구성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과감히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료방송 재원에 대한 거래체계 제도 개선도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 부처 간 조율을 통해 지상파·종편·보도·일반PP 등을 모두 포함해 유료방송 수신료 매출액과 연동된 콘텐츠 대가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케이블TV 산업이 무너지는 건 단지 하나의 산업 분야가 퇴장하는 게 아니라 지역 미디어 생태계 붕괴를 뜻한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케이블TV가 새로운 미디어 질서 속 지역성과 공공성을 아울러 가진 플랫폼으로서 계속 기능하고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블TV업계, 국민의힘 간담회 현안 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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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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