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지역을 순방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왼쪽)이 지난달 30일 도쿄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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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가 최근 기밀 문건인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에 ▶대중 견제 최우선시▶동맹국들의 기여 증대를 명시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우리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청구서’에 국방비 지출 증대 압박과 함께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가 포함될 수 있다고 국내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역시 지난달 28~29일(현지시간) 첫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에서 이 지침에 충실한 모습이었다. 세 차례의 연설과 기자회견에서 “중국 공산당(the Communist Chinese)”이란 표현을 빠짐없이 썼다. 중국을 지칭하는 공식 용어인 중화인민공화국(PRC) 보다 공세적 표현을 통해 대중 억제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이는 북한·러시아 등 “다른 전구에서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출 것을 명시한 지침과 일맥상통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 견제 기조는 2027년 이후 대만 해협에서의 미·중 간 충돌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1기 때와 다르다고 지적한다. “주한미군이 대만 방어 역할을 맡더라도 대북 억제력에 문제가 없도록 한국군의 기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식으로 요구할 수 있다”(김현욱 세종연구소 소장)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 위주로 성격이 변화하는 대신 북한 위협에 대해선 한국에 주도적 대응을 요구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박원곤 이화여대 교수)이란 전망도 그래서 나온다.

미 국방수권법(NDAA)상 2만 8500명으로 규정된 주한미군의 ‘질적 변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 한·미는 미군의 F-35A를 1개 전투비행대대 규모(20대)로 상시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대북 억제뿐 아니라 대중 견제를 겸한 조치란 해석을 불렀다.

문상균 서울디지털대 교수는 “트럼프 특유의 협상 방식으로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공개 거론하더라도 첨단·전략 무기의 배치 등 후속 조치가 핵심이기 때문에 숫자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동맹의 안보적 역할을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이 일종의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견해다. 이번에 공개된 지침 속 ‘동맹’ 관련 내용에 대해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외교 관계를 비용적 관점에서 보는 트럼프가 동맹의 가치나 역할을 아예 무시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그 중요성을 조금씩 인정하는 소위 ‘트럼프식 동맹 관계 세팅’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평가했다.

정영교·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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