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트럼프 2기 행정부, '대만 침공' 노리는 중국 견제에 군사 역량 집중

2018년 6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센토사 섬 내 카펠라 호텔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후 웃고 있다. / 사진=머니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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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가 군사 역량을 '중국 견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을 두고 주한미군 역할 조정에 따른 '한반도 안보 공백'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이 대만을 침공하려는 중국에 대응해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을 빼낼 경우 북한이 대남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의 대만 침공 사태시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려면 한국이 핵무장 잠재력 확보 등 자체 군사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국제지역연구센터장)는 3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대만에 무력을 사용하면 미국은 필연적으로 개입하게 되고 주한미군 차출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주한미군 이탈로 생긴 공백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오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는 우리와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론 안보 뿐 아니라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대만해협은 한국 원유 도입의 중요 수송로이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해상 봉쇄에 나설 경우 우리에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미국 공군의 차세대 최첨단 전투기 'F-47' 사업자로 보잉을 선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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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30일 미 국방부가 중국 견제를 골자로 하는 '국가방위 잠정 전략 지침'(Interim National Defense Strategic Guidance)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전략을 담은 9쪽짜리 비밀 지침서로,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에 따른 미군의 대응이 집중적으로 담겼다.

이번 지침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다른 어떤 위협보다 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할 유일한 시나리오로 상정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와 전임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을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규정했지만 이번처럼 미국의 모든 군사적 역량을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에 두겠다고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WP는 이번 지침서에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와 미 본토 방어에 초점을 맞추려면 다른 전장에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중국 견제로 미군의 역할 조정과 그에 따른 한계가 생길 경우 유럽과 동아시아 동맹들에게 각 지역의 위협을 억제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한국과 일본 등에 맡기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미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할시호' 승조원이 지난해 5월 대만해협을 통과하며 주위를 경계하고 있다. 대만 국방부는 할시호의 대만해협 통과 다음날인 9일 대만 주변에서 중국 전함 5척과 항공기 23대가 포착됐다고 발표했다.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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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트럼프 2기는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은 물론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달러(약 14조7000억원) 이상의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주한미군이 중국 견제 역할까지 맡게 된다면 한국은 이를 근거로 미국과 핵무장 잠재력 확보 등의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핵무장 잠재력 확보란 당장은 아니라도 유사시 핵무장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는 것을 뜻한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미국이 사실상 중국 견제를 국가적 과제로 설정한 만큼 우리나라도 미국에 자체 군사력 증강이 북핵 위협은 물론 중국 견제에 활용될 수 있는 점을 부각해야 할 것"이라며 "반면 중국에는 점증하는 북핵 위협에 대비해 한국의 자체 군사력 증강이 시급한 점을 설명하는 전략적인 대미·대중 외교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 역할 조정과 관련한 질의에 "미 국방부 공식입장이 나오거나 확인된 사항이 아니다"면서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 주한미군의 가장 큰 역할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해상 군사력 강화에 맞춰 한미일 안보 협력은 물론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SSN)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SSN은 핵연료를 동력으로 쓰는 잠수함으로 한국이 이를 개발하려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 SSN 도입 등을 위해선 중국이 대만해협은 물론 서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남중국해 등에서 해상력을 강화하는 점을 부각해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우리 국가정보원과 합동참모본부는 지난해 10월 약 1만2000명, 지난달 3000여명을 러시아에 파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군 공격으로 1만5000명의 병력 중 4000명이 죽거나 다쳤지만 북한군은 최근 실전 경험을 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력들이 북한으로 복귀할 경우 우리나라의 후방 침투 등에 이들이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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