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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민주당 3040 의원들 “국민연금에 정부 재정 투입해 기금 고갈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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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을 위한! 대학생을 위한! 연금개혁 긴급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위원, 전국대학총학생협의회 소속 총학생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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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30·40세대 의원들이 국민 연금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 기금 고갈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민주당 장철민·이소영·전용기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청년을 위한 연금 개혁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촉구했다.

    장철민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 감소는 한국 경제에 파괴적 리스크가 불가피한 요인”이라며 “지금 미리 재정을 투입하는 게 훨씬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연금 지출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청년 세대의 급여액을 자동으로 줄이는 구조로 설계됐다”며 “사실상 ‘미래세대에 사기 치는 방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동조정의 방향은 급여 삭감이 아닌 재정 투입을 통한 수입 조절로 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국민연금에 투입할 재원으로는 이소영 의원이 제안한 연 7천억∼1조원 규모의 연금소득세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현재 노후 세대가 납부하는 연금소득세 총액을 국민연금에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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