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14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적십자회관에서 열린 부산 포럼에서 장제원 국회의원이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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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시절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급작스럽게 숨졌다. 권력형 성폭력 피의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한 셈이다. 이런 상황이 공소시효를 앞두고 어렵게 고소를 결심한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장 전 의원은 3월 31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 비서 ㄱ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가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11월 사건 발생 당시 구체적 정황과 고소를 하기까지 9년 동안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알린 직후였다. 이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건 이후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해 입원 치료 및 심리상담을 받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이런 증상이 성폭력 피해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알게 돼 더 이상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막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법의 심판을 구하기 위해” 고소를 결심했다.

피의자의 죽음은 어렵게 고소를 한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해온 심리상담사 이아무개씨는 1일 한겨레에 “(직접 상담한 세 사례 중) 언제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의자가 숨진 경우 위협에서 벗어난 데 안도했지만, 다른 두 사람은 가해자의 자살로 각각 너무 큰 죄책감, 분노를 느끼는 등 성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더 심해졌다”고 말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책 ‘나는 피해호소인이 아닙니다’에서 “뼈는 갈리고 살은 갈기갈기 찢어진 기분이었다. 나라는 존재가 빨리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일만 남은 것 같았다”며 당시 심정을 토로했다.

장 전 의원이 숨지면서 수사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사망했을 때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하기 때문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 사망 처리 상황을 고려해 검토를 거쳐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소속 박수진 변호사는 “가해자는 (죽음을) 명예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선택이라고 하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선 마지막으로 어렵게 선택한 피해 구제, 진실 규명 권리도 또다시 가해자에 의해 박탈당하는 결과”라고 했다.

김재련 변호사가 낸 자료를 보면, 고소에 이르기까지 9년이 걸린 데 대해 “사건이 발생한 2015년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교수로부터 ‘신고하면 장 전 의원이 자살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는 등 참으라는 대응에 자포자기 했고, 2018년 기자를 만났으나 현직 국회의원을 고소할 경우 (보복에 대한) 두려움, 2022년 김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했으나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까지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고소를 하지 못했다”고 돼 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권력형 성폭력의 특징은 권력이 있는 개인이 죽어도 그 권력을 만든 구조가 유지되고 계속 영향을 미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점”이라고 짚는다. 수사가 종결돼버리면 범죄 사실을 명확히 밝히기 어려워 피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피해를 의심받는 등 2차 피해에 노출되기도 쉽다.

이런 까닭에 피의자 사망 뒤 무조건적인 수사 종결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022년 당시 정다연 서울서초경찰서 경위와 한민경 경찰대 교수가 발표한 논문 ‘피의자 사망을 이유로 한 공소권 없음 수사종결 관행에 대한 고찰’을 보면 “피해자만 생존한 상태에서 수사를 지속하는 건 피의자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비판을 피할 수 없으나, 이로 인한 손해가 피해자에게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2차 피해가 예견되거나 피해자 혹은 피의자 쪽이 수사 상황 공개를 요청하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수사를 지속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현정 saram@hani.co.kr 이지혜 godot@hani.co.kr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