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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5.3.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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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로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를 두고 여야는 의원총회를 열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경제 테러이자 분풀이 보복"이라며 공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반헌법 행위에 책임을 물어야 내란이 종식된다"고 맞섰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국회에 탄핵안이 제출되면 발의 이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민주당이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본회의 보고 이후 3일 표결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고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앞서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 5당은 지난달 21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최 부총리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두고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단 이유에서다.

또 이날 본회의에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됐다. 특별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및 사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질병이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 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한편 여야는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의 정당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도 아니고 이틀 뒤에는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내려진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서른번째 줄탄핵,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실익 없는 분풀이식 보복이고 다수당의 폭거"라고 밝혔다.

이어 "밖으로는 AI(인공지능) 전쟁·관세 전쟁이 긴박하게 벌어지고 있고 안으로는 민생경제 상황이 엄중한 중대한 시기에 경제부총리를 탄핵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탄핵이자 테러"라며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국가 경제를 생각하고 민생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지금 즉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한덕수 총리는) 아직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한 거부권도 남발했다"며 "한 총리가 행사한 거부권만 7건, 최 부총리는 9건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5번 거부권 행사한 것 합치면 41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이라며 "최 부총리의 내란 동조행위 반헌법 행위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진정한 내란 종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이 실제 표결로 이뤄질지도 관심이 쏠린다. 강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표결은 72시간 이내 하면 되니까 그 안에 결정될 예정이고, 시점은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이어 "짐작을 보태서 말하면 표결을 할 것"이라며 "이 부분에 (민주당 내에서) 큰 이견이 없고 발의된 탄핵안도 최 부총리의 반헌법적인 사항은 헌재의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상당 부분 탄핵에 준하는 위법한 사항이 쌓여있다"고 밝혔다.

유재희 기자 ryuj@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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