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걸어가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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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고 밝힌 뒤에도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있다. 애초 윤 대통령 쪽에선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2월 “헌재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했지만, 지난달 윤갑근 변호사는 “선고 전에 승복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 본인은 헌재 최후진술에서 승복한다고 밝히긴커녕 “직무에 복귀하면” 운운하며 탄핵 기각의 망상을 드러낸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승복 메시지 없이 복귀 망상을 키워가는 사이 윤 대통령 극렬 지지층의 폭력 선동과 헌재 겁박은 위험수위를 넘은 지 오래다. 이들은 헌재의 선고 지연을 헌재가 흔들린다는 신호로 받아들여, “탄핵을 인용하면 헌재를 불태워야 한다”는 선동도 서슴지 않았다.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으로 헌재가 파면을 결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부상하면서 이들 극단 세력의 준동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자칫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밝히고 극렬 지지층에 대해서도 헌재 결정을 존중하라고 설득하는 게 급선무다. 그게 국정을 책임졌던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다.

국민의힘과 대행 정권도 엉뚱하게 국민과 야당에 승복 책임을 미룰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윤 대통령을 향해 승복을 촉구해야 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민주당도 이제 헌재 판단을 온전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작 입을 닫고 있는 윤 대통령을 향해선 한마디도 없었다. 누누이 지적해왔듯이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은 민주 헌정과 국민 기본권을 유린하려다 심판대에 선 가해자의 몫이다. 왜 피해를 입은 국민과 야당에 승복을 운운하나. 오히려 국민은 주권자로서 헌재가 헌법과 국민 대다수의 뜻에 입각해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분을 내리는지를 보고 그 타당성까지 포괄적으로 판단하는 주체이지, 승복하고 말고 할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날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차분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자신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헌재 결정에 열흘째 불복하는 중대한 위헌·위법을 저지르면서, 왜 국민 협조만 들먹이나. 지금 승복을 선언하고 실행할 건 윤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