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제 중요한 건 우리 대응일 텐데요.

경제팀 오해정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해정 기자, 우리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고, 자유무역협정, FTA까지 맺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26% 관세를 매겨버리면, 기존 협정은 그냥 없던 게 돼버리는 건가요?

◀ 기자 ▶

이웃 일본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죠.

그런데도 미국이 부과한 관세율은 24%로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일방적인 26% 관세 부과는 기존 한미FTA 협정을 사실상 위반한 셈이죠.

그간 우리는 미국에 거의 0% 관세를 매겨왔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로 인해서 국내 생산기반이 무너지고 안보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구실 삼아 FTA의 예외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자유무역과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 특성상 FTA 체제가 와해되는 건 분명 악재입니다.

◀ 앵커 ▶

일단 우리만 '관세 폭탄'을 맞은 건 아니고, 나라마다 세율도 다 다른데, 우리로서 이게 최악인 건지 아닌 건지 지금 상황의 유불리를 좀 따져볼 수 있을까요?

◀ 기자 ▶

네, 일단 주요국 가운데 유럽연합이나 일본보다 우리는 더 높은 관세를 맞게 됐죠.

다만 미국이 집중 겨냥한 중국을 보면, 이미 20%의 관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이번에 상호관세 34%를 또 추가했거든요.

최종 관세율이 54%에 달합니다.

여기에 대만 32%, 베트남 46%로 아시아 수출국가들은 우리보다 더 높고요.

하지만 마냥 우리에게 유리하다고만 볼 수 없는 게, 삼성전자의 갤럭시 생산량 절반을 베트남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이 경우 베트남 산으로 간주돼서 예외 없이 46%의 관세를 매깁니다.

해외에 생산기지를 둔 우리 기업들의 피해도 커질 수 있습니다.

◀ 앵커 ▶

지금 우리 주요 수출품 중에 반도체나 의약품 같은 항목은 이번 상호관세 대상에선 빠졌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세가 발표될 텐데, 앞으로의 협상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기자 ▶

예, 결국 미국이 필요로 하는 부분, 부족한 점을 끈질기게 파고들어야 할 겁니다.

조선업이나 HBM 같은 고부가 반도체의 경우 우리나라 외에 맡길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또 미국은 알래스카 LNG개발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먼저 했었죠.

우리의 무역흑자 규모는 크지만, 미국에 대부분 재투자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정상급 외교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건데요.

최근 JP모건에선 미국의 관세 부과로 올해 우리 경제가 0%대 성장을 할 거란 암담한 전망까지 내놨거든요.

트럼프도 트럼프지만, 전략적 판단을 할 결정권자가 없다는 우리 상황이 더 심각해보입니다.

◀ 앵커 ▶

오해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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