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의 출발점이 된 12·3 비상계엄은 이른바 '87체제'의 한계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87년 이후 벌써 2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이제는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개헌 요구를 마주한 대선 주자들의 셈법은 복잡해 보입니다. 양소리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직선제 도입을 골자로 한 '87년 체제'.

민주주의의 이정표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40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한계점도 속속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의 비정상적인 계엄 발령을 국무회의에서도 막지 못했고,

<한덕수 / 국무총리 (탄핵심판 10차 변론, 2월 20일)>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매우 달랐고, 형식적인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

거꾸로 다수당의 입법 독주와 '줄탄핵'을 견제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87년 체제에 대대적인 메스를 들이댈 때가 됐다는 여론이 과반에 달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개헌 필요성에 대해선 여야 지지층 간 견해차도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조기대선 국면에서도 개헌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미 여권의 대선주자들은 현행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자는 구체적인 안을 내놨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선두에 섰는데, 이렇게 되면 2028년부터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시작과 종료일을 맞출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오 시장은 내각에 의회 해산권을, 의회에 내각 불신임권을 각각 부여하는 방안을, 한 전 대표는 상하원 양원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도 '4년 중임제'에는 공감을 표했습니다. 다만 홍 시장은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에선 비명계 주자들이 개헌에 적극적입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한국형 연합정부'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선두주자들은 개헌에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탄핵 정국 내내 "지금은 내란 극복이 우선"이라며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답변만 내놨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금의 헌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개헌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개헌을 고리로 한 대선주자들 간 합종연횡을 통해 논의가 본격화할 거란 예상이 나오는가 하면,

촉박한 대선 일정과 유력 주자들의 미온적 태도로 이번에도 힘을 얻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양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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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리(soun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