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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관망세다. 두 달 뒤 대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과 관련 세제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땐 파면과 함께 집값이 상승 국면으로 전환했지만, 현재 아파트 거래량이 한껏 위축돼 있어 가격 상승 탄력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2016년 12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5만 8496건으로 전월(6만 6686건)보다 12.28% 줄었다. 아파트 거래량은 2017년 1월 3만 8086건까지 떨어졌다가 탄핵이 인용된 3월에 4만 8470건으로 올랐고, 조기 대선이 치러진 5월엔 5만 3387건으로 회복됐다.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 변동률도 2016년 12월 -0.32%에서 2017년 5월 0.61%로 상승 전환했다. 조기 대선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가 거래량 회복과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 경우다.

하지만 8년 전과는 시장 상황이 사뭇 다르다. 부동산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고강도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마저 어려워지며 아파트 거래량이 8년 전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에서 탄핵 정국에 접어들었다. 집값도 보합 국면에서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상승 구간에서 발생했던 박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달리 지금은 조정 구간에서 발생해 조기 대선 이후 전국적인 상승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했다.

올 초 서울시가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수도권 집값이 뛰자 화들짝 놀라 확대 재지정한 촌극을 벌인 만큼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신중한 정책을 펼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 실패로 시련을 겪은 학습 효과도 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를 향후 집값의 최대 변수로 꼽았다. 7월로 예정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거래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실수요자 중심 거래가 이뤄져 약세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새로운 정권이 시장 개입 기조를 내세울 경우 실수요자 중심의 선택적 수요만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도 변수다. 금리 인하가 늦춰진다면 거래가 살아나지 못하고 가격도 횡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공급 절벽’ 상황은 집값을 자극할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의 민간 아파트 분양은 3월에 이어 4월에도 ‘0건’이다. 내년 서울 입주 물량도 9640가구에 그쳐 올해 예정 물량(3만 7681가구)의 25% 수준에 불과하다. 공급 병목이 장기화하면 수도권 전반의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년부터 서울 입주 물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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