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발 관세 전쟁과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한국 제조업 공동화(Industrial Hollow-Out)’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8년까지 미국에 총 210억달러(약 31조원)를 투자하는 현대차그룹뿐 아니라,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 때도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시설투자가 줄줄이 해외에서 이뤄졌다. 미국과 중국발 공동화 등 외부 요인과 규제를 비롯한 역(逆)인센티브 구조 등 내부 요인이 맞물린 결과다. 첨단 기술은 미국에, 전통 산업에서는 중국에 주도권을 내주면서 한국이 ‘중간기술압박(Middle Tech Squeeze)’에 놓인 처지가 됐다는 게 전문가 진단이다.

개별 기업 입장에선 해외 현지 생산이 수익성 방어를 위한 최적의 선택이지만, 국민 경제 관점에선 다르다. 제조업 공동화는 중장기적으로 산업 공동자산 붕괴(Industrial Commons)를 초래하고 고용, 내수·투자, 외환 시장 등에 연쇄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다. 결국 제조업 공동화는 생산 → 소득 → 소비 →투자라는 경제 선순환 고리 붕괴를 가속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K제조업 ‘탈한국’ 이유는

원인 1. 美·中 ‘샌드위치’ 공동화

핵심 공장 줄줄이 해외로

K제조업 탈한국의 우선적인 이유는 미국과 중국 등 외부 요인이다. 미국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신공급망 구축에 나서면서 ‘당근(IRA·CHIPS법 등)’과 ‘채찍(관세 부과)’을 앞세워 국내 제조업 공동화를 가속화한다. 중국 역시 전통산업에서 자국 공급 과잉 물량을 저가에 전 세계로 밀어낸다. 손익분기점이 무너지자 우리 기업은 생산기지 다변화를 명분으로 줄줄이 인도·동남아 등으로 거점을 옮기는 중이다.

중국과 패권 경쟁에 나선 미국은 트럼프 1기 → 바이든 정부 → 트럼프 2기로 이어지며 ‘당근(바이든)’과 ‘채찍(트럼프)’ 양면 전략으로 한국 제조업 공동화를 가속화했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선 자동차·가전 산업, 바이든 정부 때는 반도체·배터리 산업 중심으로 해외 이전에 불이 붙었다. 특히 관세를 ‘전가의 보도’ 삼은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공동화 추세는 더 심화했다는 평가다.

당장 지난 4월 2일(현지 시간) 트럼프 2기 정부는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호관세는 다른 나라의 관세,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단행됐다. 기본관세(4월 5일 시행)와 소위 ‘최악 국가’ 개별관세(4월 9일 시행)로 구성된다.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기존에 다른 관세가 부과된 품목은 상호관세가 추가 적용되지 않지만, 우리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은 더 확대됐다는 평가다. 반도체도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향후 품목별 관세 부과가 예고된 상태라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모든 수입품에 10~20% 수준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건, 미국 내 제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교과서적인 정책”이라며 “트럼프 1기 정부와 바이든 정부, 트럼프 2기 정부를 거치며 미국의 제조업에 대한 경제안보적 관점의 접근이 본격화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현지화’ 외에는 뾰족한 묘수가 없는 상황이다. 미국 내 설비투자와 생산기지 증설을 결정한 곳이 다수다. 관세 직격탄을 우려한 현대차그룹은 미국에 향후 4년간 31조원을 투자한다. 미국 내 연간 120만대 생산이 목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미국에 170만대를 판매했는데, 이 가운데 100만대는 한국 생산 물량이다. 미국 내 연간 생산량이 120만대로 늘면 한국 생산량은 급감할 가능성이 높다.

정선욱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채찍 정책으로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주요 고객이 해외에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을 떠나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기업은 중국의 물량 공세에 따른 공동화 우려도 마주한 상태다. 미국과 패권 경쟁 틈바구니 속 내수 부진에 시달리는 중국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자국에서 남아도는 재고를 저가에 전 세계로 밀어낸다.

당장 철강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2024년 기준 국내에 수입된 중국 철강 물량은 877만t에 달한다. 2017년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다. 국내 철강 업체가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진다. 지난해 국내 철강 업계 가동률은 60% 수준에 그쳤다. 이 여파로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나란히 인도 시장 공략에 나선다. 인도는 2023년 기준 도시화율이 36.4%로 세계 평균(57.3%) 대비 낮아 향후 인프라 사업이 대대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건설·자동차용 철강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인도 시장 투자를 늘리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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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2. 역인센티브 구조

경직된 노동 환경 발목

외부 요인뿐 아니라 내부 요인도 있다. 이른바 ‘역(逆)인센티브’ 구조다.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나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다른 국가와 달리 한국은 각종 규제로 기업 발목이 잡히는 환경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3년 국가 경쟁력 평가 결과를 보면 한국의 기업 여건은 53위에 머물렀다.

무엇보다 경직된 노동 환경이 첫손에 꼽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해외 진출 기업 306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국내 리쇼어링 저해 요인 1위로 포괄적인 노동 규제(29.4%)가 지목됐다. 직무·성과 기반 유연한 임금체계가 아닌 데다 노동 환경 유연성도 낮다는 진단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외 요인도 있지만 제조업 공동화의 주된 요인 중 하나는 강성 노조와 고용 경직성”이라며 “각종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의 경영 환경은 후진국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노사 갈등으로 홍역을 치른 현대제철이 이런 경우다. 현대제철은 비상경영 체제를 선언할 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 그런데도 현대제철 노조는 거액의 성과급을 요구하는 중이다. 현대제철 노사는 지난해 9월 임단협 교섭을 시작했지만 성과급 규모 등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노조에 기본급 450% 인상과 1000만원의 성과급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뿌리쳤다. 그룹 최고 수준 처우가 아니면 대화의 여지가 없다는 논리다.

주 52시간 근무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반도체사업) 부회장은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이 담긴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갈급하다고 강조한다. 전 부회장은 최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6기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에서 “지금 현재 법으로 핵심 개발자들이 연장 근무를 더 하거나 더 많은 연구 시간을 집중하고 싶어도 52시간 규제로 개발 일정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글로벌 주요 반도체 기업 중 ‘9 to 6’ 같은 특정 근무 시간을 못 박은 곳은 찾기 힘들다.

익명을 원한 서울 소재 경영학과 교수는 “주 52시간 제도가 존재하는 한 성과주의 정착은 기대하기 힘들다”며 “주 52시간 제도는 또 다른 ‘삼무원·엘무원(삼성전자·LG전자+공무원)’만 양성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원인 3. 산업 정책 리더십 실종

위험 대비도, 지원도 ‘뒷북’

정치 지형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산업 정책 리더십 실종은 민관 부문 유기적 협업을 가로막아 공동화를 심화한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지난 연말부터 이어진 계엄·탄핵 국면에서 국가 차원 대응 전략은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미국 수입 자동차 25% 관세가 확정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가 부랴부랴 비상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뒷북’ 대응이란 지적이 쏟아졌다. 이미 지난해부터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부과 우려가 제기됐는데도 이렇다 할 대책 없이 시간만 허비했다는 지적이다.

산업 부흥책도 뒤늦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여야 정치권 갈등에 경제안보가 잡아먹히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당초 지난해 세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예산을 두고 대치를 벌이면서 지연됐다. 수개월이 지난 올 2월에야 국회를 통과했다. 그마저도 반쪽짜리로 평가된다. 대규모 설비투자 혜택에 집중한 탓에 공장이 없는 반도체 팹리스(설계 기업)나 디자인 하우스 등은 실질적인 지원 혜택에서 벗어났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시점도 늦는데 내용도 부실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차원에서 기업 투자를 유인하겠다며 내놓은 정책도 아쉽기만 하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최근 주요 기업 의견을 수렴해 ‘2025년 세법개정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냈다. 최우선 건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다. 국회는 지난 2월 말 본회의에서 2023년 한시 적용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올해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내 설비투자를 견인하는 대기업은 쏙 빠졌다. 한경협 관계자는 “대규모 투자로 경제를 살리는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자금 부담으로 진행 중인 대규모 투자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K제조업 공동화 거센 후폭풍

후폭풍 1. ‘투자 역조’ 심화

국내 제조업 공동화는 최근 수년간 통계로도 추세를 엿볼 수 있다. 특히 국내 설비투자 감소는 제조업 공동화 악순환을 가속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생산기지 해외 이전 → 생산시설 노후화 → 신기술 도입 지연 → 국내 생산성 저하 → 해외 이전 가속·공동화 심화로 연결된다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무엇보다 국내 설비투자 감소에 따른 ‘투자 역조’ 심화가 우려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제조업 해외 투자 증가율이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의 2배를 넘어간다. 국내 설비투자는 2009년 99조7000억원에서 2018년 156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5.1% 증가한 반면, 이 기간 제조업의 해외 직접투자는 51억8000만달러에서 163억6000만달러로 연평균 13.6% 늘어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의 2.7배에 달한다. 2020년 이후 통계까지 포함할 경우 ‘투자 역조’ 현상은 더 심화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제조 대기업의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이 곤두박질쳤다는 통계도 나왔다.

한국산업은행이 종업원 50명 이상인 국내 기업 4000곳을 조사한 결과, 2025년 국내 기업 설비투자액은 233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외를 제외한 국내 설비투자 동향을 다룬 통계다. 이 가운데 제조 대기업은 전년 대비 설비투자 증가율이 지난해 8.1%에서 올해 0.9%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기업 설비투자(123조6000억원)는 전체 제조업의 84%를 차지한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조업 공동화가 가속화될 경우 내수 산업 위축으로 고용과 소득 감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위축, 세수 감소, 잠재성장률 하락, 양극화 등 복합 위기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210억달러(약 3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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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폭풍 2. 산업 공동자산 붕괴

국내 설비투자가 줄고 해외 투자가 늘어날 경우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은 구조적으로 악화 일로를 걸을 공산이 높다. 잠재성장률은 노동 증가율, 자본 증가율, 총요소생산성(TFP)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국내 설비투자는 자본 축적(Capital Accumulation)의 핵심 요인이다. 국내 설비투자가 줄면, 자본 축적이 정체되거나 줄어 잠재성장률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 해외 투자는 타국에 자본이 축적되므로, 한국 국내총생산(GDP)에 기여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국내 설비투자 감소에 따른 ‘산업 공동자산(Industrial Commons)’ 붕괴가 우려된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이는 게리 피사노 하버드대 교수 등이 주장한 개념으로, 국가·지역이 보유한 산업 생태계 전반의 기술, 노하우, 인력, 공급망 등 역량의 총합을 뜻한다. 피사노 교수는 “생산 현장, 엔지니어링, 숙련 노동, 협력 업체, 대학·연구소 등이 지역, 국가 내에 함께 있어야 학습과 혁신의 선순환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핵심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길 경우 혁신 역량도 함께 상실된다는 경고를 담았다. 정선욱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제조업 생태계 약화 혹은 소멸은 최근 경기 침체, 지방 소멸과 맞물려 그 영향이 더욱 증폭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대제철은 4월 한 달 동안 철근공장 생산을 멈춘 뒤 국내 철근 재고가 감소하는 등 시장의 공급 과잉이 완화할 때까지 감산 조치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제철이 철근공장의 전체 생산라인을 전면적으로 멈춰 세운 것은 창사 이래 처음이다. 사진은 현대제철 인천 철근공장에 근로자 없이 철강 부자재들이 방치돼 있는 모습.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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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폭풍 3. 고용 충격

국내 공장 축소에 따른 직접 고용 감소도 우려된다. 특히 자동차·전자·기계산업처럼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산업에는 직격탄이다. 해외 공장 이전 → 직접 고용 감소 → 공급망 위축 → 지역 경제 공동화 → 실질임금 하락·고용 없는 성장으로 귀결된다는 지적이다.

실물경제 충격은 이미 가시화했다. 현대차는 미국에서 연간 총 120만대까지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생산량의 85%가 대미 수출분인 한국GM은 사업장 철수설까지 거론된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현대차의 미국 내 판매 물량은 171만대에 머물렀다”며 “미국 내 생산이 현재 71만대에서 앞으로 120만대로 증가하면 국내 생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취업자 규모도 10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제조업 종사 인구(2024년 기준)는 445만5000명으로 2014년(445만9000명) 대비 0.1% 줄었다. 지방에서는 제조업 공동화가 실질적인 위협 요인으로 대두된다. 지난해 지방 거주 제조업 취업자는 231만3000명으로 2014년(239만6000명)보다 3.5% 감소했다. 이 기간 수도권 제조업 인구가 214만4000명으로 2014년(206만5000명)보다 3.8%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반면, 우리 기업이 미국에서 만들어낸 일자리는 해마다 늘고 있다. 미국 비영리단체 리쇼어링 이니셔티브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내 일자리 창출 기여도 1위 국가다. 2023년 한국 기업이 만들어낸 미국 내 일자리는 2만360개로 중국(1만8440개)과 일본(1만8192개)을 앞질렀다.

후폭풍 4. 외환 시장 악영향

제조업 공동화는 환율과 우리 외환 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는 대부분 해외에 재투자된다. 현지에서 번 달러는 현지에서 재투자돼 현금성 자산이 해외법인에 귀속되고 좀처럼 국내로 들어오지 않는다. ‘현금 부자’로 알려진 삼성전자가 정작 본사 현금 사정이 빠듯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이는 외환 유입 감소 → 원화 약세 지속 → 수입물가 상승 → 인플레이션 고착화로 점증될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에너지·식량·원자재 등 필수 수입 품목이 많은 한국은 환율 영향에 직격탄이 우려된다. 핵심 설비·기술 장비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인 탓에 투자비용 자체가 올라 종국에는 생산성마저 위축될 수 있다.

[배준희 기자 bae.junhee@mk.co.kr, 최창원 기자 choi.changwon@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304호 (2025.04.09~2025.04.15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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