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애플 등 미국 빅테크의 디지털 규제 위반 관련 제재 발표를 미뤘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EU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일정이 갑자기 잡히자 디지털시장법(DMA) 관련 조사 결과 발표를 연기했다고 지난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당초 지난 15일 애플과 메타를 상대로 한 DMA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위원회는 두 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었으며 과징금 부과 가능성도 있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그러나 발표 하루 전인 지난 14일 EU와 미국 간 관세 협상 일정이 잡히자 발표가 연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EU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한 뒤 처음 성사된 공식 협상인 만큼,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지난해 3월 시행된 DMA는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한 법이다. 시장 영향력이 큰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한다.

규정상 위반으로 확인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 반복적 위반 시에는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재까지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알파벳(구글 모회사)과 메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부킹홀딩스(부킹닷컴 모회사), 바이트댄스(틱톡 모회사)로 총 7개다. 중국의 바이트댄스를 제외하면 모두 미국 기업이다.

집행위는 지난해 애플, 알파벳, 메타가 자신의 마켓 외부에서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로드 또는 결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DMA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WSJ는 두 기업에 부과될 과징금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정명령이 이들의 영업 관행에 미칠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EU의 노력에도 미국과의 첫 관세 협상은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은 14일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동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EU의 디지털 규제에 불만을 제기했고, EU 측은 타협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전쟁’에서 빅테크는 지렛대처럼 활용되고 있다.

관세 협상을 앞둔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USTR은 지난달 31일 망 사용료, 플랫폼 규제 법안,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금지 등 한국의 빅테크 규제를 무역장벽으로 짚었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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