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조선소의 수주 증가로 조선업이 호황기를 맞고 있지만 중소 조선소 및 협력업체들은 대형 조선소의 해외 하도급 증가로 오히려 일감 부족 위기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중소 조선소 일감 확보를 위한 선수금 환급 보증(RG)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최근까지 잇달아 개최한 조선소 사외협력기업 및 상공계 간담회에서 업계는 조선업 생태계 전반의 붕괴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조선소들이 수주 호황에도 중국 등 해외 발주를 늘려 국내 조선산업 기반이 약화하고 기술 인력 이탈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 경남에는 국내 빅3 조선업체 중 HD현대중공업을 제외한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이 소재한 곳이다. 2곳은 지난해 13년 만에 동반 흑자를 기록했다.

경남도는 대형 조선소 RG 발급 시 국내 일감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대형 조선소 수주 호황을 뒷받침하고 있는 건 정책 금융 중심의 RG 발급이기에 대기업의 국내 조선산업 기여 책무와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월 기업간담회를 통해 하도급 물량 국내 발주 및 조선기자재 국산 탑재율 확대 등을 건의했다.

도는 국회와 정부 부처를 잇달아 방문해 RG 발급 시 국내 발주 계획을 명시하고 국내 제작 비중 한도 설정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건의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 계약 시 국내 블록 및 기자재 발주 비중을 50% 이상 유지 권고하고, 이행할 경우 RG 보증료를 인하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RG 발급 시 국내 일감 유도 조건은 금융기관 및 대형 조선소 모두 수용하기 쉽지 않은 규제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협력업체들이 발주 물량 감소 문제를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상황에서 상생 협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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