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1일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과학기술 부총리 신설, 연구자 처우 개선, 세계적 연구 허브 조성 등을 핵심으로 한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정책 발표를 통해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해 과학기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흩어진 R&D 예산을 통합할 과학기술 부총리를 신설하겠다”며 “정년 회복, 연봉 상향, 성실한 실패 인증 등으로 연구자가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제21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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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의 이번 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단순한 R&D 투자 확대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에 주목했다. 과기계에서 반복 지적돼 온 '제도적 무관심'과 '인재 이탈'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데 무게를 뒀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해외로 유출된 과학기술 인재 수는 30만 명에 달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평균 초임은 약 4000만원, 정년은 61세 수준에 머물러 있다. IMF 시기 도입된 PBS(Project Based System) 제도는 연구자의 절반 가까운 급여를 과제 수주에 의존하게 만들며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김 후보는 “정책의 중심에 기술이 아닌 기술인을 둬야 한다”며, 과학기술인의 처우 개선 없이는 세계적 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통해 부총리급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산자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등으로 나뉜 연구개발 예산과 조직의 통합 관리 기능을 부총리에 부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비(10% 범위) 제도를 도입해 신속한 자원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세계 과학계와의 전략적 협력을 담당할 '과학특임대사직'도 함께 신설해, 기술외교와 국제공동연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인의 정년을 대학과 같은 65세로 회복하고, PBS 제도를 폐지하거나 전면 개선한다는 방침도 공약의 핵심이다.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수준의 80%까지 연봉 기준을 상향하고, 주거안정 대출, 자녀교육비 공제, 훈·포장 확대 등을 포함한 과학기술인 복지 패키지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단기 성과 중심의 평가를 넘어, 성실히 수행한 실패도 연구성과로 인정받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성실한 실패' 인증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세계 수준의 연구 중심 생태계 조성을 위해 김 후보는 AI, 양자, 바이오, 우주항공 등 5대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제공동연구센터를 출연연 중심으로 설립하고, '토너먼트형 연구단' 방식의 도전적 프로젝트도 운영할 계획이다. 성과 목표를 두고 복수의 연구팀이 경쟁하고, 단계별 평가를 거쳐 최종 한 팀만이 지속 수행하는 구조다.

또한 부총리 주도로 연구자의 논문, 특허, 산학협력 등 성과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해, 기존의 논문 중심 평가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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