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정우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8·남)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11시 57분께 인천시 서구 당하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테슬라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인 6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하고 승객인 20대 여성 C씨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제한속도 50㎞ 도로에서 시속 128㎞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당시 택시는 사고 충격으로 인도 쪽으로 밀려나면서 신호등을 들이받았고 C씨는 대퇴골과 몸통 골절상 등으로 전치 1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제한속도 위반으로 8차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그런데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과실이 무겁고 결과도 엄중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500만원을 공탁했으나 고인의 자녀와 피해자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엄벌 의견을 피력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goodluc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