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1일 서울 마곡지구 상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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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 중 ‘상생 페이백’은 오는 10월에야 일반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복잡한 페이백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하는 탓에 상반기 집행이 어려워진 것이다. 공공배달앱 할인 쿠폰도 7월쯤부터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경안 집행이 늦어지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의 체감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 신속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안 13조8000억원 중 예비비 등을 뺀 12조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중 70% 이상을 오는 7월 말까지 신속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가 신속 집행하기로 한 사업엔 상생 페이백(예산 1조4000억원) 사업이 포함됐다. 소비자가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영세 사업장에서 지난해보다 소비를 늘렸을 때, 늘린 소비액의 20%를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오는 10월에야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5~7월까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제 소비자들이 상생 페이백을 받는 것은 10월쯤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급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려 소비자들이 상반기에 혜택을 받기 어려워진 것이다.

공공배달앱 할인은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 소비자들에게 사업 안내를 시작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6월 말 이후 소비자들이 땡겨요·먹깨비·위메프오 등 공공배달앱으로 2만원 이상 배달음식을 3번 주문하면 1만원 할인 쿠폰을 해당 앱에서 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이 할인 쿠폰을 본격적으로 받는 시점은 7월 이후로 예상된다.

영남권 산불 피해주민 생활안정지원금과 피해복구 예산(4500억원)은 이달 안에 집행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4000억원) 관련 사업도 바로 시행 가능하다. 기재부는 이달 중 각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를 거쳐 다음 달 안에 즉시 교부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어서 신속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공과금·보험료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1조6000억원)은 시스템 구축을 거쳐 7월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올 연말까지 300만명 넘는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예산(900억원)은 지원기업을 신속히 선정해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 철도(2100억원)와 도로(900억원) 보수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임대주택리츠 출자(1500억원)도 7월 중 70% 이상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7월 내 추경의 70%를 집행하겠다고 홍보했지만, 상생 페이백 사업 시스템 구축 등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주요 민생사업을 하반기에 집행할수록 서민의 추경 체감도는 떨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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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 예산 1조3700억원 배정 ‘상생 페이백’…실효성 의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23205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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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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