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사학회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글로벌 플랫폼 국부유출 20년사 세미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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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해외 빅테크 기업의 한국 법인들은 국내에서 십수조원에 이르는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수익 대부분을 해외 본사에 송금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과 한국경영사학회가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빅테크 조세회피 관련 경영사학회 정책 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분석이 쏟아졌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이 세미나에서 구글코리아(2004~2024), 넷플릭스코리아(2016~2024), 페이스북코리아(2010~2024)의 국내 매출과 법인세를 추정했다. 구글코리아는 최대 237조3000억원(최소 96조7200억원)의 매출과 최대 17조5600억원(최소 7조1600억원)의 법인세, 넷플릭스코리아는 최대 18조9400억원(최소 9조8500억원)의 매출과 최대 1조3300억원(최소 6895억원)의 법인세, 페이스북코리아는 최대 18조6600억원(최소 9조3300억원)의 매출과 최대 1조3100억원(최소 6643억원)의 법인세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해외 빅테크 기업의 한국법인은 국내 매출 대부분을 광고 매입비, 구독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해외 본사에 송금했다. 감사보고서에는 축소된 수수료 수익만을 공시해 법인세 납부 규모를 최소화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예로 페이스북코리아는 지난 5년간 3조3000억원의 광고 수익 중 3조2000억원을 아일랜드 법인에 송금했다. 넷플릭스코리아도 지난해 8983억원의 매출 중 7324억원을 미국 본사에 지급했다. 애플코리아 등은 배당금 형태로 수천억원을 해외 본사에 이전하고 있다.

이러한 수익 이전 행태와는 달리, 이들 기업의 사회공헌은 매우 미미하다. 상위 2개사의 5년간 기부금 평균은 2억5000만원에 그쳤다. 일부 글로벌 회사들은 사회공헌이 전무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플랫폼 평균 2230억원을 기부해 압도적으로 높은 사회 환원 수준을 보였다. 기부금 비중(지난해 기준) 역시 상위 2개 글로벌 플랫폼은 0.01%인 반면 국내 플랫폼 평균은 각각 0.34%로 나타났다.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이사는 외국계 플랫폼 기업들은 편법적인 방법으로 조세회피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이사 발표에 따르면 구글 등 외국계 플랫폼 기업은 다국적 기업이라는 특성을 이용해 조세회피를 위해 △이전가격 조정 (Transfer Pricing) △더블 아이리시(Double Irish)와 더치 샌드위치(Dutch Sandwich) △조세피난처 활용 △지식재산권(IP) 전략 △내부 대출 (Internal Lending)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했다.

윤 이사는 이는 각국의 법률·조세 제도간 차이를 악용하는 방식으로 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합리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편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계 플랫폼 기업들은 조세회피로 국내 기업보다 낮은 수준으로 세금을 과소 납부했고, 이는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외국계 플랫폼 기업들의 조세회피에 대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BEPS 프로젝트 등과 같이 국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부터 법인세법 시행을 통해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계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외국계 플랫폼 기업들의 편법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 법인세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이전가격조정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불공정한 내부거래로 볼 여지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황미진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은 “구글코리아 뿐만 아니라 넷플릭스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면서 “국내 제도에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향상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수림 성공회대 교수는 “빅데이터 관점에서 볼 때,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에서 확보한 사용자 데이터와 콘텐츠가 사실상 무상으로 해외로 이전되고 있다”면서 “이는 보이지 않는 데이터 자산의 국부 유출”이라고 지적했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지난 20년간의 글로벌 플랫폼 국부 유출은 기회비용 관점에서 계산하면 현재 추정치의 몇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세금을 내지 않고 규제도 제대로 받지 않는 글로벌 플랫폼들 때문에 도태되어 버린 국내 플랫폼들, 그들의 산업연관 효과 , 세금보다 더 중요한 데이터 등 무형자산의 이전, 그리고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살아남아 경쟁하는 국내 플랫폼이 지출하는 비용과 사업기회 상실, 마지막으로 이로 인한 데이터와 인공지능 생태계의 발전의 지체는 미래 세대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러한 국부 유출은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함께 국익 차원의 조치가 없다면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봤다.

정연승 단국대 교수는 “플랫폼 산업 육성은 경제 안보 문제”라면서 “미래 혁신 산업의 중심인 플랫폼 업계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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