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정책 공약 발표
19개→13개 부처로 축소 개편
리쇼어링 통한 러스트벨트 부흥
신-구 연금 분리해 '낸 만큼 받기'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연세대 캠퍼스 학생회관에서 학생들과 점심을 먹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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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효율'을 전면에 내세운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1호 공약으로는 대통령 권한 분산과 여성가족부·통일부 폐지 등 부처 축소 개편을 통한 효율적인 '실용 정부'를 내세웠다.

이 후보는 12일 공개한 선거 10대 정책 공약 가운데 1호 공약으로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제시했다. 통일부는 외교부와 업무를 통합하고, 여성가족부는 폐지해 소관 업무를 복지부·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하는 등 19개 부처를 13개로 축소해 효율을 극대화하는 게 핵심이다. 대신 기존 경제·사회 부총리 체제를 안보·전략·사회부총리의 3부 총리제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다.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이던 이 후보도 여가부 행정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후보와 저뿐 아니라 우리 당의 주요 의사 결정권자들이 공유하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해 여가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 후보의 2호 공약은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이다. 리쇼어링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 부흥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기업이 해외 현지 노동조건을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 10년간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미루고, 특수 비자를 신설해 이들의 국내 유입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세대 간 형평을 강조해 '신구 연금 재정 분리'를 공약했다. 개혁 이후 납입되는 보험료를 신연금 계정으로 따로 관리해 구연금과 재정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연금은 과거와 달리 낸 만큼 돌려받는 구조로 설계하고, 기존 연금은 '자동조절장치'를 도입해 기금 소모 속도를 줄이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지자체에 법인세 자치권·최저임금 결정권 부여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한국형 디텐션(학습지도) 제도 도입 △5,000만 원 한도 청년 '든든 출발자금' 도입 △규제기준국가제 실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편 정의당과 녹색당, 진보당의 선거 연대인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효율을 앞세운 이 후보와 반대로 불평등 해소를 공약의 주요 목표로 삼았다. 권 후보는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를 1호 공약으로 제시하고 상속·증여세 90% 인상 및 순자산 100억 원 이상 보유자 대상 '부유세' 신설을 약속했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청년층 지원과 자영업자·저소득층 부채 탕감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