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10대 공약 발표
AI 민간투자 100조 시대 'AI 3강' 도약
"경제성장 이뤄야 변화 대응 여력 생겨"
'계엄' 후속, 계엄해제권 보장·정보기관 개혁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집무실 완성
지난 대선 공약 '4년 중임제' 개헌은 빠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경기 화성시 동탄 센트럴파크 음악분수중앙광장에서 세계 1위 반도체 강국 도약!이라고 쓴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 보이고 있다. 화성=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제시한 대한민국 청사진 핵심은 '경제 강국'이다. 인공지능(AI) 100조 원 시대, K콘텐츠를 국가 대표 산업으로 키워 점차 꺼져가는 한국의 성장 엔진을 재가동하겠단 구상이다. 불법 계엄을 막아설 국방 문민화, 검찰 개혁 등 내란 종식을 위한 대대적 개혁과제도 양 날개로 앞세웠다. 세종 행정수도 이전 의지는 확인했지만, 지난 대선 당시 내세웠던 개헌 공약은 빠졌다.

"경제 성장 고민 컸다"… AI·콘텐츠·방산 전면에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10대 정책공약의 키워드는 '회복·성장·행복'이다.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맡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경제 성장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다"며 "경제 성장을 이뤄야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 AI로 대표되는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먹고사는 문제가 먼저 뒷받침돼야 모두 다 잘 살 수 있다는 '잘사니즘'을 강조한 것이다.

1호 공약부터 AI와 K콘텐츠, K방산 등을 축으로 신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강국을 목표로 제시했다. AI 산업의 경우 국가 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고 민간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또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고 모든 국민에게 AI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등 기업지배 구조 개선을 통한 코스피 5,000 달성 공약도 강조했다.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며 재정을 적극 활용한 경기 부양 의지도 드러냈다. 부동산 정책 관련해선 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 기조를 재확인했다. 진성준 정책본부장은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이 두 가지 기조"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 10대 공약. 강준구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민간인 국방장관 나올 때"… 군 체질 개선·검찰 개혁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위해 국방 문민화와 검찰 개혁 등 고강도 개혁도 예고했다. 먼저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통제를 위해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 보장을 반영했다. 군 정보기관 개혁과 3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등으로 군 개혁도 이끈다.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 과정에서 드러난 군 지휘부의 폐쇄적 문화를 해체하기 위한 노림수다. 진 본부장은 "이제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나올 때가 됐다"며 문민 국방장관 인선을 강조했다.

검찰개혁 역시 고삐를 죈다. 기소 중심의 '기소청'으로 재편하고, 수사 기능은 별도 조직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이관하는 방식 등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위 검사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으로 '검사 파면 제도' 도입을 공약에 담았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검사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가지 징계만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파면을 포함해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개헌 구상은 "별도 발표"… 기본사회는 "광범위하게 반영"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세종 행정수도 완성'도 10대 공약에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 임기 내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세종 집무실을 건립해 행정수도 이전 여건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 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신고리 원전 설치 공론화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 사회적 합의를 먼저 꾸리겠단 구상이다. 이 밖에도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등 저출생 관련 공약과 포괄임금제 폐지, 주4.5일제 확산 등도 담겼다.

'이재명표 정책'으로 꼽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는 들어갔지만, 기본소득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 본부장은 "'기본 사회' 개념이 인권과 행복 추구권에 관련한 내용으로 광범위하게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선의 ‘뜨거운 감자’중 하나인 개헌은 빠졌다. 이 후보는 2022년 치러진 대선 당시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10대 공약에 반영했는데,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다른 후보들의 요구에도 개헌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왔다. 진 본부장은 “개헌은 미래 대한민국의 큰 비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 “별도로 구상과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