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인 이모씨가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 문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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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잘못하면 우리가 피해…차기 대통령 ‘소통’ 힘써주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한 말 중 기억나는 게 있나요? 표 구할 때는 청년, 청년 했지만 정작 청년들 피해가 이렇게 심한데.”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만난 전세사기 피해자 이모씨는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했을 때 “덤덤했다”고 말했다. “계엄을 하고도 남을 대통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자신의 억울함만 되뇌는 모습에 “언젠가는 터지겠다”고 짐작했다. 스스로를 위해, 또 다른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이씨는 탄핵 촉구 집회로 향했다.

대선을 앞둔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할까. 이씨는 “조그만 희망이라도 줄 수 있는 후보를 뽑겠다”고 말했다.

이씨가 처음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2023년 11월이다. 건물 관리인으로부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건물주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결국은 내 탓이라는 생각이 스스로를 옥좼다.

정부 도움은 제한적이었다. 답답한 마음에 건물 1층에서 오가는 세입자들을 붙들고 상황을 공유했다. 건물주를 고소하고 자체적으로 건물 관리에 나섰다. 이씨는 건물주가 15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3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서야 자책에서 벗어났다.

이씨가 느끼기에 윤 전 대통령과 정부는 전세사기에 무관심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5월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사기의 토양이 됐다”며 전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2024년 5월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을 거리로 이끈 도화선이 됐다.

이씨는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청년을 강조하면서도 전세사기에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40대인 그는 “저는 청년세대는 아니지만 윤 전 대통령이나 정치권은 늘 청년 문제를 얘기하지 않나”라며 “전세사기를 보니까 청년들이 주로 피해를 봤다. 가장 중요한 주거와 관련해서 이런 피해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니까 답답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5월 현재 2만9540명으로, 이 중 70% 이상이 2030세대다.

이씨는 희생자 추모집회에서 같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얘기를 들으며 펑펑 울었다. 쉽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그를 더욱 힘들게 했다. 그는 “희망이 없었다”며 “다른 정부였다면 우리가 하소연했을 때 반응을 할 거란 기대가 있었을 텐데 윤석열 정부라 ‘이대로 몇년을 그대로 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불법계엄에 공감하지 못한 것은 당연했다. 이씨는 “(계엄을 선포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어처구니가 없었다.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얘기들뿐이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나”라고 말했다.

유권자로서 이번 대선의 선택 기준은 명확하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후보를 뽑겠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확대를 공약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눈여겨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져볼 수 있다면 위안이 될 것 같다. 희망이 없는 게 고통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차기 대통령은) 좀 부족해도 국민하고 소통해보려고 애썼으면 좋겠다”며 “‘먹고살기 바쁜데 무슨 정치야’라는 말이 제일 싫다. 정치를 잘못하면 결국 우리가 피해를 본다는 걸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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