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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의대 정원 조정 여파

    [토론 팩트체크] 권영국 "의대 정원 확대 후 3천여명 초과 사망" 발언 검증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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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민주노동당 권영국·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2차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5.5.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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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2차 TV 토론)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확대 이후에 의료 대란으로 3136명이 초과 사망했습니다. 국가적 재앙에 대해 국 국무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국무 국민께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과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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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대선 TV토론 실시간 팩트체크'팀은 23일 진행된 사회 분야 TV 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의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2천명 확대한 후 의료 대란으로 3136명이 초과 사망했다"는 발언을 검증했습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지난해 2∼7월, 전국 의료기관에서 예상 사망자보다 많이 발생한 '초과사망자' 수는 31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이 같은 분석과 상반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김진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교수는 “지난해 3~12월 사망률(10만명당 577.4명)과 연령 표준화 사망률(여성은 10만명당 약 650명, 남성은 750명)은 의료 공백 이전보다 증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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