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24 소비 둔화 절반, 인구구조 변화 탓
생산연령인구 2019년 정점 찍고 하락
소비여력 부족한 고령층 인구 비중 증가
"2차 베이비붐 세대 안정적 일자리 제공해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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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소비 부진에 경기적 요인 외에 저출생,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국은행이 분석했다. 소비 진작을 위해 단순히 재정 확대 외에 인구구조 개혁이 적합한 해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가 소비 둔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은의 분석에 따르면 인구구조 변화로 2013~2024년 중 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약 0.8%포인트 둔화했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의 추세 증가율이 1.6%포인트 하락한 것의 절반에 해당한다. 한은은 인구구조 변화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 경로인 ①인구 규모 변화 ②인구구성 변화와 간접적 경로인 ③정부의 사회보장 지출 확대 ④1인 가구 확산 효과 나눠 점검했다.

우선 생산연령인구는 2019년 3,700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2020~2025년엔 147만 명, 2025~2030년엔 175만 명 각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은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경제성장에 대한 노동 투입의 기여도를 낮추며, 그 결과 성장잠재력이 저하되면서 가계의 소득 창출 여력을 약화한다"고 분석했다.

고령층이 두드러지는 항아리형으로 인구구성이 변하면서 평균소비성향과 소비 여력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비성향이 낮은 55~69세 연령층 비중이 2010년 14%에서 2024년 23%로 확대되는 사이, 전체 소비성향은 2010~2012년 76.5%에서 2022~2024년 70.0%로 6.5%포인트 하락했다.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해 정부의 사회보장 지출이 확대되는 것도 민간 소비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가계가 직접 부담하던 보건·교육 소비 중 일부가 정부 소비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충격을 겪으면서 1인 가구의 소비도 크게 줄었다. 1인 가구는 저소득·고령층 비중이 높고, 고용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은 만큼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 이 같은 특성 탓에 2019~2024년 다인 가구는 평균소비성향이 2%포인트 하락했지만, 1인 가구는 5%포인트가 떨어지며 전체 소비회복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문제는 이런 인구구조 추세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한은은 2025~2030년 소비 둔화 영향이 마이너스(-) 1.0%포인트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경기적 요인에 따른 소비 둔화에 대해서는 경기 대응 정책이 효과적이지만 추세·구조적 요인에 의한 소비 둔화 현상은 구조개혁이 적합한 해법"이라며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이후 자영업으로 과도하게 진입하지 않고 안정적인 상용 일자리에서 오랜 기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하나의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