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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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교사들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12일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대선 당시 후보들에게 제안한 10대 교육 공약 중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교사들의 전체적인 교권을 보호하고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교원단체에서도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요구가 많이 있었다며 "교육감은 교육 단체의 주요 의견을 종합하고, 여러 숙고를 거쳐 현행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의)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하는 것이 교육 선진국이 되기 위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사가 정치활동을 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 교육감은 "세월이 변하고 사회가 변화하며 시대정신에 맞춰 법률을 때때로 개정하기도 한다"며 "2023년 교권침해 사태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입법과 정책에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여러 법 발의가 있었다"며 "그런 것들을 다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서울시교육청은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에게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10대 교육 공약을 제안, 여기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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