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행 이틀 앞두고 폐지…내달 21일까지 무역합의 목표
EU도 빅테크 규제법 협상 의제로…무역합의 후 별도 논의할듯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6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회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편입 발언에 관해 "나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했고 카니 총리는 "절대 팔지 않을 것"이라고 받았다. 이에 트럼프는 "절대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2025.05.07. /사진=민경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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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가 미국 빅테크 기업을 타깃으로 한 이른바 '디지털 서비스 세금'을 철회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하며 무역협상을 중단한다고 엄포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유럽연합(EU)도 빅테크 규제법을 미국과의 무역협상 테이블에 올려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재무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디지털 서비스세(DST)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세는 캐나다 내 디지털 서비스 매출이 연간 2000만캐나다달러 이상인 기업에 3%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로, 구글과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부과 대상이다. 이 세금은 당장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DST가 폐지됨에 따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21일까지 무역협정 합의를 목표로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날 캐나다 총리실은 "이번 발표는 지난 G7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7월 21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논의 재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DST가 "미국에 대한 노골적이고 직접적 공격"이라며 "캐나다와의 모든 무역 대화를 즉각 종료한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디지털세가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등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을 겨냥해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차별적인 관세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캐나다의 DST 폐지를 지켜본 유럽연합(EU)도 빅테크 규제법을 전향적으로 유보할 가능성이 커졌다. EU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유럽 매체 유락티브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 등을 토대로 "EU의 빅테크 규제법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DST를 비난하며 "완전히 EU를 모방하고 있다. EU도 똑같은 조치를 했고 현재 (이 사안에 대해) 우리와 논의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U의 '빅테크 규제법'은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으로 과세법안은 아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법을 위반했는지 판단한 뒤 과징금으로 전세계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한다. 애플과 메타가 DMA 위반으로 각각 5억유로(약 8175억원), 2억유로(약 3720억원)의 벌금을 4월 선고받은 바 있다.

EU가 다소 불리해도 관세 유예 시한 전 무역 합의를 이끌기 위해 미국 측 요구를 일부 수용할 것이란 신호가 이어진다. 지난 26일 EU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에게 "다소 불균형적이더라도 일단은 협상 시한 내 합의를 체결하자"며 빅테크 규제법을 관세 협상과 함께 논의하게끔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 쪽에서 나온 미국과 EU의 관세협상 합의안 초안을 인용해 양측이 무역 합의를 일단 체결한 후 DMA 집행에 대한 별도 협상을 이어가되, 협의 기간 중에는 미국 기업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한편 USTR는 지난 3월말 무역 평가보고서를 통해 민주당을 중심으로 발의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도 무역장벽으로 지목한 바 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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