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68) 세종대 명예교수가 형사 보상금을 받게 됐다.

2022년 8월 31일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국의 위안부' 소송관련 현황과 한일 현안 긴급제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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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재판장 이상호)는 박 교수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 875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 보상은 무죄를 확정받은 피고인이 구금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등을 국가에 청구해 보상받는 제도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제국의 위안부’를 출간했다. 이 책은 ‘위안부의 불행을 낳은 것은 식민 지배, 가난, 가부장제, 국가주의라는 복잡한 구조였다’ 등 종전과 다른 서술로 논란이 됐다. 2014년 6월 위안부 피해자들은 “책에 쓰인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박 교수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박 교수는 2017년 형사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벌금 10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3년 10월 “책 속 표현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 학문적 주장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작년 4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별도로 진행된 민사 재판에서 1심은 박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은 “박 교수의 견해는 학계·사회의 평가 및 토론 과정을 통해 검증함이 바람직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위안부 피해자들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지난 2월 확정됐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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