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률지원단 확대·개편
교사 수사 기관 출석에도 동행

경북교육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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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를 본 교원이나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원의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변호사 30명을 위촉, ‘교권 온(溫)힘 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3일 밝혔다.

교권 온힘 변호인단은 기존 법률지원단을 확대·개편해 도내 22개 시·군의 지역적 특성과 규모를 반영, 지역마다 복수의 변호사를 배정했다. 앞으로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은 먼저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해 소속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하면 외부 변호사에게 심화된 법률 지원을 받는다. 또 상담과 수사 기관 출석 동행, 의견서 작성 등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

경북교육청은 내부 소속 변호사와 외부 위촉 변호사 간 협력 체계를 마련해 신속하고 면밀하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했다. 모든 상담은 철저한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하며 전화 또는 대면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사를 위협하는 악성 민원에도 강력하게 대응한다. 경북교육청은 단위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구성하고 교육지원청에는 ‘통합민원팀’을 운영해 학교 차원의 대응력을 높였다. 각 학교장을 민원 처리 총괄 책임자로 지정했고 단순 민원은 담당자가 처리하고 특이 민원은 민원대응팀에서 관리자가 동석해 응대한다. 대응이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이관해 처리한다.

이밖에 교원의 전화번호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고 ‘교원안심번호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한다. 학교 내 녹음 전화기와 통화연결음, 민원상담실(비상벨 설치) 등을 구축해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민원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교육활동으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위한 심리치유 지원도 강화했다. ‘교권보호 바로상담’ 안내장을 통해 장학사·전문상담사와 상담가능하고 전화번호와 QR코드를 제공해 접근성을 높였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변호인단을 통해 반드시 보호하겠다”며 “선생님이 혼자 불안해하지 않도록 끝까지 돕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