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내년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국비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총 100조 7000억원이 투입된다. 전년보다 6조 8000억원이 더 늘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제1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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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3조에 따라 수립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의 마지막 연도 계획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해 오고 있다.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 등 지난해 발표한 주요 정책들을 반영해 과제별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담았다.

중앙정부 시행계획은 총 300개 과제로 전체 예산은 88조 5000억원규모로 전년대비 6.4%인 5조 3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이번 예산증가는 저출산 대응 직접 사업에 집중돼 직결과제 예산은 28조 6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전년 25조 3000억원에서 3조 3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위한 직접 사업이 집중적으로 확대된 결과다.

17개 광역 지자체 시행계획이 모인 ‘2025년 지자체 시행계획’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6741개 자체사업에 총 사업비(순지방비)는 전년대비 1조 5000억원(14.1%) 증가한 12조 2000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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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시행계획에서 사업의 성과를 더욱 명확히 분석해 선택과 집중하기 위해 저출생 대응 직접 사업인 직결과제성과를 중점 관리,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성과가 저조하거나 정책목표에 미달하는 과제는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과감한 구조조정도 추진, 성과기반 정책 운영체계로 전환을 본격화 한다는 방침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성과기반 정책운영 체계의 본격 실행을 위해 올해 수립돼 내년부터 적용되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합계출산율 중심의 기존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건강수명 연장, 노인자살률 및 빈곤율 감소 등 인구구조 전반의 질적 지표까지 성과 목표로 설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