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남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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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성규

윤석열 정권을 향한 3대 특검 수사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하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야(對野)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다. 3대 특검은 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을 말한다.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출국 금지, 압수 수색, 소환 조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 8일 유튜브 방송에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달라”며 “보내주는 족족 동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같은 날 이른바 ‘내란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는 내란죄 및 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때 소속됐던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못 받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을 정조준한 법안이었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은 정치 보복이고, 혐의가 뚜렷한 자에 대해 수사하는 것은 정의 구현”이라고 했다.

어색한 與野 -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외국어신문협회 창립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김병기(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나란히 앉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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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는 “‘내란 종식’을 내세워 제1 야당을 초토화하는 ‘적폐 청산 시즌2’의 막이 올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9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특검으로 야당을 단죄하겠다면 먼저 본인부터 당당하게 재판을 받으시라”며 반발했다. “여당 무죄, 야당 유죄 이것이 독재”라고도 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3대 특검 수사는 시기적으로 내년 지방선거와 물려 있다”며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여당은 ‘내란 정당 청산’ 프레임으로 야당을 공격하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국민의힘 현역 의원을 포함해 적지 않은 야권 인사들이 3대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다. 그들 중 일부는 이미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 상황에 따라 국민의힘이 휘청휘청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계엄 해제 불참한 野의원도 겨눠… 與 “체포안 오면 동의”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국민의힘 인사를 소환해 조사한 것은 내란 특검이다. 수사 개시 열흘 만인 지난달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한 내란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출국 금지하고 지난 2일 피의자로 불러 13시간 40분 동안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의혹 및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과정을 조사했다. 법조계에선 내란 특검이 국무회의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조사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정치권에선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을 비롯해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은 지난 8일 윤상현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검사의 집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 수색하며 야권 수사를 본격화했다.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 의원은 공천 심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 등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공천 결과 발표 하루 전날인 그해 5월 9일 명씨에게 “김영선이 (대선)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공천을) 해 주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윤)상현이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게”라고 했다. 당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함께 열린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정진석 전 실장도 특검의 수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민 전 검사는 김건희 여사를 통해 김영선 전 의원 지역구였던 창원 의창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으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명씨는 지난 2월 변호인을 통해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김 검사는 조국 수사를 열심히 했다. 그가 창원 의창에 당선되도록 지원해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검사는 공천을 받지는 못했다.

김건희 특검은 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선교 의원을 출국 금지하기도 했다. 이 의혹은 2023년 5월 국토부가 경기 하남과 양평군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 계획 노선 안의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한 것이 핵심이다. 김 여사 일가가 강상면에 땅을 갖고 있던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 등은 원 전 장관과 양평군수 출신인 김 의원이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고 종점을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두 사람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다.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해병대원 특검도 ‘윤 전 대통령 격노설’ 규명을 위해 전임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 및 야권 인사를 조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윤상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안 왔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논의하지 않았지만, 죄가 있는데 동의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되기 때문에 167석을 가진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란 특별법’에는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 114명도 발의자로 참여했다. 박 의원은 “화해와 치유는 피해자의 관용으로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청구될 수 있다는 관측도 계속 나오고 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9일 YTN 라디오에서 “과거 판례를 봤을 때 통합진보당이 내란 선전 선동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돼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던 적이 있다”며 “명백한 내란·외환 혐의들이 적용된다면 당연히 의석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내란 정당”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내란 정당’ 공세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야당과 소통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인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면서 생각이 달라진 것 아니냐”고 했다.

이런 가운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9일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거나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공소 취소는 검찰이 본인들 스스로 지금이라도 반성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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